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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징계위원회 새벽 결정, 사상 첫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의결

김재희 기자

기사입력 : 2020-12-16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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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게위원회 정직 2개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께 2차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 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쳐 증인심문에 이어 징계를 놓고 토론을 한 끝에 정직 2개월의 결정을 내렸다.

2차 심의는 시작부터 윤 총장 측과 징계위 간 신경전이 팽팽했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절차적 논쟁이 끝난 뒤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심문이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앞서 징계위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오후에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심문을 마쳤다. 징계위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가 이날 회의에서 채택을 철회했다. 심 국장은 대신 윤 총장의 징계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이 끝난 뒤 징계위에 "심 국장의 진술 내용을 탄핵해야 하고, 새로운 증거 열람이 필요한 데다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들을 정리해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며 속행 기일을 요청했다. 그러나 징계위가 이날 심의 종결을 강행하기로 하자 윤 총장 측은 항의 차원에서 최종 의견진술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우리는 윤 총장의 누명을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이미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다"며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만큼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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