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방법 발표

- 국가안보 이유로 외국인투자 제한조치 강화 -
- 국방·농업·에너지·장비제조·인프라·정보기술·인터넷·금융서비스 분야가 심사 대상 -

중국 경제개획 총괄부서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与改革委员会)와 상무부(商务部)는 최근에 ‘외국투자 안전심사 방법’을 발표했다. 이는 1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이 방법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되는 외국투자자는 투자하기 전에 중국 당국에 안전심사 신고를 해야 한다.
1) 군수산업 및 그 부대산업 등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영역에 투자하거나 군사시설 및 군수시설 주변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2)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 농산품, 중요 에너지 및 자원, 중대 장비제조, 중요 인프라시설, 중요 운송 서비스, 중요 문화제품 및 서비스, 중요 정보기술 및 인터넷 제품·서비스, 중요 금융 서비스, 핵심기술 및 기타 중요한 분야에 투자하고 대상기업의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재배권 취득은 3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1) 외국 투자자가 대상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
2) 외국 투자자가 보유한 대상기업의 지분이 50% 미만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이사회, 주주회 또는 주주대회의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이 외에 외국 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인사, 재무, 기술 등 방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국투자자 심사 대상 기준

	국방안전 관련	비(非)국방안전 관련
투자 분야	- 군수산업 및 그 부대 산업 등 국방 안전과 관련된 분야 - 군사시설 또는 군수산업시설 주변지역	- 중요 농산품 - 중요 에너지 및 자원 - 중대 장비제조 - 중요 인프라 시설 - 중요 운송 서비스 - 중요 문화 제품 및 서비스 - 중요 정보기술 및 인터넷 제품·서비스 - 중요 금융서비스 - 핵심기술 - 기타 국가안전과 관련된 중요 분야
발생조건	외국투자자	외국투자자 + 실질적 지배권 취득

자료: 中伦律师事务所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외국투자자는 중국 당국에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

- 신고서 - 투자방안 -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에 대한 설명 자료 - 심사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자료: 외국투자 안전심사 방법


안전심사 관련 업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관련기관은 외국 투자자 서류 제출일자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 안전심사 실시 여부를 결장한다. 안전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0일 안에 일반심사를 완료한다.

일반심사 후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경우 심사통과 결정을 내리며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 특별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별심사는 실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특수 상황에서 연장 가능)에 완료하고 특별심사 후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경우 심사통과 결정을 투자자에게 통보하며,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경우 투자금지 결정을 내린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부가해 국가 안전에 대한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서면으로 부가된 조건의 이행을 약속하면 조건부 삼사통과 결정을 내린다. 투자자는 안전심사 마치기 전에 투자를 할 수 없다.

안전심사 절차

자료: 君合律师事务所


외국투자자가 이 방법에 따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관련 기관은 자산, 지분 처분 명령과 함께 투자 실행 전의 상태로의 복구와 국가안전에 대한 영향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 외에 해당 외국투자자는 국가신용정보 시스템상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신고의무 위반 유형	조치
신고하지 않고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신고 명령	국가신용정보 시스템상 신용불량자로 기록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처분 부과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련 정보를 은닉하는 경우	시정 명령
안전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외국투자자가 조건부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관련 정보를 은닉해 안전심사에 합격한 경우	관련 결정 철회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자산, 지분을 처분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해 투자 실행 전의 상태로 복구하고 국가안전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도록 명령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련 정보를 은닉해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안전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외국투자자가 조건부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를 진행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자료: 中伦律师事务所


중국은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투자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 안전에 위협하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외국투자 안전심사 방법’을 발표해 주요 분야 외국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중국 정부는 2011년 ‘외국투자자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도입에 관한 공고(关于建立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通知)’를 통해 외국투자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방법은 강화조치로 적용 대상에 새롭게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 설립, 프로젝트 투자 등을 포함시켰으며 적용 산업 또한 문화, 정보기술, 인터넷, 금융서비스 등으로 확대시켰다.

외국투자 안전심사 적용 대상 비교

	<외국투자자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도입에 관한 공고> (2011년)	<외국투자 안전심사 방법> (2021년)
적용 외국 투자자	-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 국내 기업의 지분 또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투자자가 단독 혹은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국내에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프로젝트를 투자하는 경우 -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 국내 기업의 지분 또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투자자가 기타 방법에 의해 중국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 산업	- 외국투자자가 중국 국내 군수 산업 및 그 부대 산업 기업, 중요·민감한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소재한 기업, 기타 국가안전과 관련된 기업 등을 인수합병 하는 경우 - 외국투자자가 중요 농산품, 중요 에너지 및 자원, 중요 인프라 시설, 중요 운송 서비스, 핵심기술, 중대 장비 제조 및 기타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산업의 중국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대상기업의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할 경우	- 군수산업 및 그 부대 산업 등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영역에 투자하거나 군사시설 및 군수시설 주변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 농산품, 중요 에너지 및 자원, 중대 장비제조, 중요 인프라 시설, 중요 운송 서비스, 중요 문화 제품 및 서비스, 중요 정보기술 및 인터넷 제품·서비스, 중요 금융 서비스, 핵심기술 및 기타 중요한 분야에 투자하고 대상기업의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

자료: 中伦律师事务所, 君合律师事务所

선양금성항컨설팅서비스유한공사 김동홍(金东红) 대표는 “외국투자 안전심사 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 삼사가 더욱 강화되며, 중국에 대한 투자의사가 있는 해외기업들은 외국인 투자 규제요건을 충실히 검토하고 신고의무 대상인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안전심사제도는 국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국투자자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제도이다.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유럽의 <Regulation on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European Union>, 영국의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Bill>과 같이 최근 몇 년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잇따라 안전심사 관련 제도를 도입하거나 보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기업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전략적 가치를 갖는 기업과 자산의 해외 유출에 대한 경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澎湃新闻, 中伦律师事务所, 君合律师事务所,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