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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국의 이민법 변화에 따라 기업이 참고해야 할 규정

기사입력 : 2021-01-16 00:00

Samuel Njogu, Solicitor/Senior Associate, Immigration, 3CS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작년 말에 확정된 중대한 사안들 및 변동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번 해부터 적용된 새로운 환경들과 규정들에 대해 이민법 관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2020년 12월 말에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이후 무역 및 기타 사안들에 대한 포스트 브렉시트 교역안을 이끌어냈으며 영국은 2020년 초에 합의된 이행기간을 종료하고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유럽연합을 탈퇴하였습니다. 여러 면에서 노딜 시나리오와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낙관적인 분위기로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한 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이민 규정을 발표하여 2021년 1월 1일 부터 유럽연합국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던 규정이 말소되는 새로운 환경에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이전의 티어 2(Tier 2) 일반(General) 과 티어 2(Tier 2) ICT 규정과 다르게 여러 면에서 관대하며 덜 제한적입니다. 점수제 이민제도에 적용을 받던 비즈니스 비자들 가운데 티어 2(Tier 2) ICT*는 Intra Company Transfer (ICT)로 개명되었으며 티어 2(Tier 2) 일반(General)는 Skilled worker 로 대체되었습니다.
주* 티어 2 ICT: 주재원 비자

변동사항들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Skilled Worker 비자 (변경 전 Tier 2 General)
ㅇ 홈오피스는 2020년 12월 1일부로 Resident Labour Market Test (RLMT: 영국 내에서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증명) 실행 요구사항을 폐지하였습니다. 간단히 RLMT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현지 정착 근로자들 중에 적임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28일 동안 2군데 이상 구인광고를 게재해야 했습니다. 구인광고에서 조건에 맞는 현지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이민 근로자에게 비자를 지원 해줄 수 있었습니다(이민 근로자가 적임자인 경우에만 지원가능). 따라서 소요시간과 절차의 복잡성을 생각해보면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폐지 소식은 환영을 받았으며 영국의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ㅇ RQF 레벨 3*에 해당하는 직무도 Skilled worker 비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RQF 레벨 6이상을 요구하던 이전의 Tier 2 시스템과 달리 더 다양한 직무를 이민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Skilled Worker 비자의 최저 연봉기준은 £25,600이며(SOC코드와 같은 직무 코드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참에 한해 연봉이 £20,480 이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ㅇ Skilled Worker 비자에는 이전에 Tier 2 General에 적용되던 6년 체류 제한과는 달리 최대 체류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12개월의 쿨링오프기간 적용도 폐지되었습니다.
ㅇ 정착비자 신청을 위한 연봉 기준도 £25,600(SOC코드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며 이는 이전 Tier 2 General 비자에 적용되던 최소 연봉기준 £35,800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주*: RQF3: A 레벨(정규 고등학교 과정) 졸업 수준

Intra Company Transfer 비자 (변경 전 Tier 2 ICT)
ㅇ 고소득자 연봉기준이 £73,900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이전 연봉 기준 £120,000) 해당 연봉수준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인 이민 근로자에게는 더 이상 회사 최소 근무 기간이 요구되지 않으며 10년 동안 최대 9년까지 영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ㅇ 쿨링오프기간이 변경되어 주재원 비자 소유자는 6년 동안 최대 5년까지 영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고소득자는 10년동안 최대 9년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변경사항들이 여러 면에서 관대해져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편 홈오피스는 새로운 이민 시스템의 규정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특히 낮아진 직무기술 수준과 하향된 최저 연봉 수준으로 야기될 수 있는 남용 및 오용을 방지하고자 설계한 비자 평가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본문 아래에서 강조할 주요 사안은 Skilled worker 비자와 ICT 비자를 이용해 이민 근로자를 고용하게 될 비자 스폰서/고용주가 발급하는 CoS(Certificate of Sponsorship)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가이드 라인의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홈오피스는 CoS에 기재된 Job code를 검토할 때 명시된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토합니다.
ㅇ 유사하게 홈오피스는 이주 근로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적합한 능력, 자격증,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ㅇ 홈오피스는 기업에게 진정성있는 구인인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CoS에 기재된 구체적인 의무를 이주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 판이하거나 낮은 수준의 의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비즈니스 모델, 계획과 규모를 고려하여 적합한 구인인지 판단합니다.

ㅇ 홈오피스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허위적 구인으로 판단합니다.
- 과장된 직무 기술서
- 이민자를 영국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역할
- 구인공고가 직무에 부적절하거나 스폰서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정착 근로자를 제외시키기 위해 고위적 작성

ㅇ 홈오피스는 구인업무에 가장 적합한 직무 코드가 기재되어있는지 또한 평가할 것이며 심사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상당한 양의 평가요소들을 기준으로 심사할 것입니다. 한가지 예로, 만약 가장 적합한 직무코드가 높은 연봉기준으로 인해 회피되고 낮은 수준의 연봉이 요구되는 직무코드가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오피스가 비자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고 상세한 직무 기술서를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정성있는 구인으로 평가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직무를 만들었다거나 새로운 이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혐의를 홈오피스로부터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 중인 구인이 사업운영에 어떻게 적합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홈오피스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엄격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로 계획 중인 구인에 대해서 명확한 구인사유와 다양한 질문을 요청받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과 정책들은 언제라도 변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신 규정을 준수하고 홈오피스와의 잠재적인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 위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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