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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장 후보 '장밋빛' 부동산 공약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1-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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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 산업2부 차장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여야정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가 서울 시민들의 최대 민생 이슈로 떠오른 만큼 '부동산 해법' 공약이 이번 선거에서 표심(票心)의 향배를 가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장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한결같이 '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방법론 측면에서 여야간 차이를 보인다. 여권은 공공 주도의, 야권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여권에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우 의원은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간선도로 위를 덮어 그 위에 공공 임대주택 16만가구를 짓겠다고 공약했다.

우 의원의 부동산 공약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9년 내놓은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과 궤를 같이 한다. 즉,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구간 500m 상부를 덮어 인공대지를 조성해 주택 1000가구를 짓겠다는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과 안전성 문제로 사업 실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권 후보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뿔난 시민들을 집중 공략해 승기를 잡는다는 계산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 6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약속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뉴타운 사업을 활성화시켜 부족한 주택공급에 숨통을 뚫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여야를 떠나 누가 서울시장이 되던 이같은 부동산정책이 공약대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이다. 일부 공약은 시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내용이고,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는 이해관계가 가장 크게 뒤얽힌 경제문제다.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며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서울시장 후보들은 임대주택 또는 자가주택 공급에 ‘올인’하는 이분법식 접근에서 벗어나 두 주거 유형이 두루 공급될 수 있는 균형감 있는 주택공급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당선 뒤 공약(公約)이 '빈 약속(公約)'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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