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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주목할 만한 통상이슈는?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1-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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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가치를 기반으로 대내적으로는 경제 재건을, 대외적으로는 동맹 협력을 통한 리더십 회복에 중점을 둘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민주주의, 불평등 해소, 규범 중신의 질서 등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를 바탕으로 국내경제 재건, 대외 신뢰 및 리더십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무역, 투자, 기술, 공급망 관련 동맹국가 간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만큼 향후 미중 갈등이 통상에서 외교로, 양자에서 다자 차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국과 경쟁하면서 동시에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협력·공조도 필요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협력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정권이 동맹국에 취한 각종 통상조치와 기타 통상현안을 적절한 시기에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유럽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관세를 부과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세 징수, 항공기 보조금 등 양자 간 통상 갈등 조정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경기 회복을 위해 내세운 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은 트럼프 정권 기조와도 동일하다"며 "미국 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도 신행정부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규 무역협상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경제 회복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진행 중이던 영국·중국·케냐 등과의 무역협상 속도가 조절되고 있다.


2017년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여부도 미지수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향후 신규 협정을 추진하더라도 시장개방에 방점을 둔 기존의 무역협정 형태에서 무역이 노동·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무역협정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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