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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뉴욕증시 뒤흔드는 바이드노믹스 증세, 재닛 옐런 재무장관 세금폭탄 예고

김대호 연구소장

기사입력 : 2021-01-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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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 청문회에서 바이든 증세 카드를 꺼낸 재닛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 사진= 뉴시스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면서 세계 증시는 그야말로 순풍에 돛을 단 분위기이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등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도 연일 바이든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 돈키호테 같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 정책이 종식을 고하고 보다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뉴욕증시 등 전 세계 증시를 끌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바이든 랠리가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이다. 그동안의 경험칙에 따르면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뉴욕증시에 덜 친화적이다, 민주당 정부의 규제와 세금 증세는 뉴욕 증시에 큰 부담이다. 벌써부터 뉴욕증시 일각에서는 바이드노믹스 세금 증세폭탄에 대한 공포가 다가오고 있다. 부양책이 커지는 만큼 증세의 규모도 더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뉴욕증시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 내정자인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사회안전망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뉴욕증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상원 인준 절차 과정을 거치고 있는 옐런 의장이 상원 금융위원회의 후속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신속한 증세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한 11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 따르면 옐런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21%까지 낮춰놓은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적극 옹호했다. 옐런 장관은 이 답변서에서 법인세 인상이 미국의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을 조목 조목 비판했다. 옐런 지명자는 법인세 인상분이 미국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산업 및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금을 더 걷어 경기부양에 사용하는 만큼 증세가 기업경쟁력을 더 올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적용되기 전에 법인세율은 최고 35%였다. 이 세율이 공화당 정권에서 21%로 떨어져 있다. 이를 다시 28%로 올리겠다는 것이 바이든의 선거공약이다. 옐런 장관 내정자는 그 증세 카드를 바로 빼낼 기세다. 옐런 지명자는 또 임기 동안 부유층에 대한 세무 조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향후 10년 간 최대 4조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공약한 바 있다. 바이든 당시 후보는 더 거둬들인 세금으로 재정 지출을 하면 경기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특히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증세 계획을 세우고 있다. 37.0%까지 내려온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로 원상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선 과정에서 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를 상대로 사회보장세 12.4%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부자 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옐런 지명자는 "사회안전망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회와 함께 일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의 증세 공약을 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부양책과 증세는 양날의 칼이다.

바이드노믹스는 우리 경제에도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보다 자유무역 기조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유리하다. 그런가 하면 바이든이 몰고올 다자주의적 미·중 갈등 2차전은 한국 경제를 양대국 간 '새우등' 꼴로 몰아갈 수도 있다. 환경·노동 규제 강화와 바이 어메리칸도 큰 부담이다.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는 크게 보아 △대규모 경기부양 등 '큰 정부' 지향 △보호무역 완화 △동맹주의의 부활 △환경·노동 규제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절반은 우리 경제에 불리한 것들이다.

뉴욕증시에서는 증세 세금 폭탄 이외에도 금융 회사와 빅테크 기업의 독점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이미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뉴욕증시의 유명한 투자자인 리언 쿠퍼먼은 CNBC에 “바이드노믹스는 증시와 기업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면서 “지금 뉴욕증시 바이든 랠리는 착각과 오해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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