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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규제개혁·정책협의회’ 출범…“중기 규제 선제대응”

‘협동조합규제 혁신‧제조업 지원 확대’ 등 13개 현안 논의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1-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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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협의회) 출범회의를 가졌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 출범회의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협동조합·기업현장 규제에 건별로 대응하던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개혁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출범했다. 중기중앙회는 덩어리 규제의 사례로 협동조합 활성화 저해 규제 등을 꼽았다.

협의회는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팀장으로,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총괄간사로 하며, 중기중앙회 정책선임부서장 4명(최무근 조합정책실장, 김희중 정책총괄실장, 강형덕 제조혁신실장, 양옥석 인력정책실장)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매월 2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회의에서는 규제분야 안건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규제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2021년도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13개 어젠다에 합의했으며, 정책분야 안건으로 올해 중소기업계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증가해 기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각화되는 중소기업 규제·정책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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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중소기업 규제개혁 어젠다. 자료=중기중앙회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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