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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주택 공급확대 대책 나온다는데…시장은 ‘기대반 우려반’

역세권 고밀개발‧저층주거지 소규모 재건축 등 유력
전문가 “공공주도 주택공급 한계…민간사업 병행 필요”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1-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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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


오는 2월 정부가 획기적인 서울 도심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세부 내용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설 이전에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개발 ▲과감한 신규택지 개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약 20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려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이같은 정부의 공급확대 방안과 관련해 시장의 의견은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뉜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선회한 것에 전문가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은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는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해 왔던 정부가 주택 수요 증가를 인정하고 공급 대책을 확대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부동산시장에 방향성을 잡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급 확대 신호를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금까지 발표된 3기 신도시와 도심 공급대책 외에 다양한 플랜을 가동해 공급이 충분하다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관론도 존재한다. 정부의 공급확대 방안의 주체가 ‘공공’이어서 파격의 인센티브 없이는 민간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란 지적이다.

역세권 인근, 저층 주거지, 재개발, 재건축 등 대부분의 땅이 개인 소유인 만큼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이 진척되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점도 사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현행 조례인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늘어난 용적률의 50% 가량을 기부 채납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10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26번째 부동산 대책이 과거의 대책과 차별화되는 ‘특단의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의 주택공급 촉진 방안도 함께 담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조화되지 못하고 시작부터 사업이 좌초한다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부장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신도시 주택 물량 확대 등 시장의 수요를 단시간 내에 제압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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