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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위해 과감한 탈석탄 정책 필요...전력수급 안정·사회적 합의 전제되야"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 27일 여의도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제-탈석탄과 그린수소’ 토론회 개최

박선하 기자

기사입력 : 2021-01-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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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탈석탄과 그린수소'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기후솔루션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탈석탄 정책이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양이원영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기후솔루션·기후투명성·주한독일대사관이 공동주관한 한국의 탈석탄과 수소경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탈석탄과 그린수소’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됐다.

토론회엔 김성환 의원, 양이원영 의원,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온라인으로 한나 쉰들러 기후투명성 선임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필립 리츠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매니저, 울리히 벤터부쉬 독일연방경제기술부 부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시급히 선행돼야 하는 것은 '탈석탄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은 "석탄발전을 감축하기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2050 탄소중립에 따른 온실가스 추가감축을 위해 2040년 이전에 석탄발전을 제로(Zero)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선임연구위원은 "단계적으로 석탄발전을 감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라며 "사회적인 합의나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방지,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역경제에 대한 보상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혜 변호사는 "현재 한국은 60기의 석탄 발전소를 운영 중이고 7기를 새롭게 건설 중"이라면서 "신규 석탄 발전소가 건설되면 한국은 파리협정 기준을 더더욱 준수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이럴 경우 수십 년의 '탄소잠김 효과'와 '좌초자산 위험' 증가가 나타날 것"이라며 "당장 신규 발전소 건설을 중지하고, 기존 발전소도 폐지 수순을 밟는 등 과감한 퇴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탄의 대체재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성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보완하는 에너지원"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수소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독일과의 교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석탄 대체재로 수소가 떠오르고 있고, 한국은 선도적으로 수소 전략을 세운 나라"라면서도 "발전용 연료전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전용 연료전지와 그레이수소(화석연료를 사용해 생산하는 수소)에 대한 편향을 지적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감안해 수소 전략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액화천연가스(LNG) 개질 수소 기반의 연료전지 보급이 새로운 좌초자산화할 우려가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과 독일의 협력 중요성도 언급됐다.

라이펜슈툴 대사는 "제조업에 주력하고 있는 산업국가로서 독일과 한국 모두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에너지 공급에 큰 관심이 있다"며 "독일과 한국이 서로 에너지 정책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선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unh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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