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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입자동차 세이프가드 잠정관세 부과

기사입력 : 2021-02-02 00:00

- 수입 승용차 및 경상용차에 세이프가드 잠정관세 부과 -
- 관세위원회 정식 조사 결과에 따라 발동 여부 결정될 예정 -



2021년 1월 5일, 필리핀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는 행정명령 20-11호*에 의거 수입 승용차 및 경상용차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필리핀 정부는 수입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2020년 1월 17일에 발행된 SG01-2020을 통해 공식 통지한 바 있으며, 이후 필리핀 관세위원회(Philippine Tariff Commission)가 조사에 착수했다.
주*: 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No.: 20-11

세이프가드 제소 배경

필리핀 금속노동자협회(Philippine Metalworkers Alliance, PMA)는 지난 2014~2018년 자동차 수입이 급증, 자국 자동차 산업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을 강조하며 정부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촉구했다. 이에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는 2020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조사 개시를 통보했다.

또한, 필리핀과 태국은 지난 2008년부터 담배 품목을 두고 무역분쟁을 이어온 바 있다. (태국이 필리핀산 담배 차별) 이와 관련, 필리핀은 WTO에 제소하고 두 차례 승소했으나 태국은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이 이번 통상 제재의 명분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9년과 2020년, 이스즈와 혼다가 필리핀 생산공장을 폐쇄하고 생산기지를 이전한 바 있고 2021년 3월부로 닛산 또한 필리핀 조립공장을 폐쇄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이 결국 필리핀 고용문제 등과 같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결론적으로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는 자동차에 세이프가드 잠정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자동차 생산거점을 필리핀에 유치·설립하는 것을 독려할 수 있는 ‘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세이프가드 잠정관세 부과 방침 발표

이후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는 2021년 1월 5일, 수입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잠정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대상 품목은 승용차(HS Code 8703, passenger cars/vehicles) 및 경상용차(HS Code 8704, light commercial vehicles)로 승용차의 경우 1대당 7만 페소, 경상용차의 경우 1대당 11만 페소가 부과된다. 세이프가드 잠정관세는 관보 게재일(2021.1.5.) 기준 15일 이후 200일간 부과될 예정이며, 해당 조치 기간 중 필리핀 관세위원회의 정식 조사 결과에 따라 세이프가드 관세 발동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세이프가드 조치 품목 및 관세
품목명
HS Code
세이프가드 관세
승용차(passenger cars/ vehicles)
8703
7만 페소/대
경상용차(light commercial vehicles)
8704.21.19 / 8704.21.29
11만 페소/대
자료: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자동차 수입 현황

2019년 기준 필리핀의 승용차 및 경상용차 대한 수입 규모는 각각 5위(9,525만 달러), 4위 (6,961만 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필리핀 내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수입도 감소했다.
· 2020년 자동차 판매량 22만3,793대로 전년 동기 36만 9,941대 대비 39.5% 감소
· 2020년 자동차 제조사별 점유율: 1. 토요타(43.79%), 2. 미쓰비시(18.32%), 3. 닛산(11.54%), 4. 스즈키(6.47%), 5. 포드(5.92%)

필리핀 승용차(HS Code 8703)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7년
2018년
2019년
’19년 점유율
증감률 ’18/’19
-
전 세계
4,389,438
3,591,410
3,043,314
100.0
-15.2
1
인도네시아
1,352,589
1,227,091
1,295,089
42.5
5.5
2
태국
1,954,987
1,534,266
956,244
31.4
-37.6
3
일본
503,517
296,698
289,890
9.5
-2.2
4
중국
18,231
75,309
181,719
5.9
141.3
5
한국
203,094
201,400
95,256
3.1
-52.7
자료: Global Trade Atlas

필리핀 경상용차(HS Code 8704)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7년
2018년
2019년
’19년 점유율
증감률 ’18/’19
-
전 세계
1,395,580
1,687,151
1,828,414
100.0
8.3
1
태국
735,376
1,065,577
1,310,039
71.6
22.9
2
일본
346,643
339,566
208,869
11.4
-38.4
3
중국
167,371
134,761
168,414
9.2
24.9
4
한국
74,898
69,435
69,610
3.8
0.2
5
인도네시아
26,651
37,891
30,042
1.6
-20.7
자료: Global Trade Atlas

현지 반응

(필리핀 금속노동자협회) 2014~2018년에 걸쳐 완성차 수입이 급증한 사실 관련 필리핀 정부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지속 촉구해온바, 이번 방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글로벌 기업 및 필리핀 자동차생산자협회)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필리핀 시장의 차량 판매량이 더욱 감소할 것을 우려했으며, 이는 또 다른 고용 축소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정부) 필리핀 통상산업부 Ramon Lopez 장관은 과거 필리핀 혼다 자동차 조립 공장 폐쇄가 필리핀 경제와 일자리에 영향을 주었고 이 같은 안전장치는 자동차 제조 업체가 필리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자동차 수입 증가로 관련 업계 일자리가 감소한 것을 언급하며 세이프가드 잠정관세 부과 조치 시행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시사점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는 필리핀 금속노동자협회(PMA)가 지난 2014~2018년간 완성차 수입이 급증한 사실 관련 세이프가드 발동을 촉구함에 따라 2020년 1월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으며, 2021년 1월 세이프가드 잠정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보 게시일(2021.1.5.) 15일 이후 200일간 수입 승용차 1대당 7만 페소, 경상용차 1대당 11만 페소의 세이프가드 잠정관세가 부과될 방침이다. 향후 세이프가드 잠정관세 부과 기간 중 필리핀 관세위원회는 정식 발동을 위한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발동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자료: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관세위원회, Global Trade Atlas, 현지 언론 등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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