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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형주택 50만가구 부족···“기본형건축비 현실화 시급”

주산연 ‘1·2인가구 급증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 확대방안’ 포럼
소형주택, 중대형주택 대비 수익성 낮고 손실구조 높아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1-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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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이 29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포럼에서 ‘소형분양주택 시장전망과 공급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주산연 유튜브영상 캡처
1·2인 가구 중심의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건설업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등 소형주택 공급기반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9일 ‘1·2인가구 급증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비대면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유튜브로 생중계 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소형분양주택 시장전망과 공급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 실장은 “수도권에서만 소형주택 50만가구가 부족하고 서울은 38만가구가 부족해 인구대비 부족정도가 특히 심한편”이라면서 “최근 소형주택 매매가격이 중대형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소형주택의 재고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형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이유로 중대형 대비 소형 분양주택의 낮은 수익성과 높은 손실구조를 꼽았다.

실제로 주산연이 신혼희망타운 6개 지역의 실제공사비와 기본형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소형 주택은 실제 공사비 대비 기본형건축비가 과소하게 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형분양주택의 지상층 공사비는 현행 지상층 기본형건축비보다 1.3~1.4배, 지하층은 1.7배 높았다.

김 실장은 실제 공사비 대비 기본형건축비가 적게 추정된 이유로 “단위 면적당 투입 물량이 높은 소형 주택의 특성이 기본형 건축비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평면 다변화 및 고급화가 동반되는 최근의 주거 트렌드와 주택 관련 설비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비가 상승한 요인도 있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현행 소형 기본형건축비를 30%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본형건축비의 급격한 인상은 분양가 상승 등 사회적 충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연 5~10%의 단계적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소형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분양보증 수수료 인하,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비용 지원을 통해 상쇄할 수 있는 만큼, 소형주택 공급기반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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