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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본 미얀마 쿠데타와 현지 경제 동향

기사입력 : 2021-02-06 00:00

- 미얀마 군부, ‘21.2.1(월) 쿠데타 실시 후 정권 장악 -
-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나 경제제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 존재 -



미얀마 쿠데타 발발

2020년 12월 8일 실시된 미얀마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 National League of Democracy)은 선거가 이루어진 상·하원 475석 중 396석을 차지하며 압승하였다. 미얀마 헌법에 의해 군부는 전체의석(664석)의 25%(166석)를 자동으로 배정받았으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었다. 군부는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이유로 탄핵·쿠데타를 언급한 바 있으며 2월 1일 새벽 기습적으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및 윈 민 대통령, NLD 주요 인사와 국회의원들을 구금하였다.

쿠데타 당일 오전 군부에서 추천한 민 쉐(Myint Swe)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직을 맡게 되었으며, 이후 모든 권력을 군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에 이임하였다. 군부는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비상사태 종료 후 총선을 재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민 아웅 흘라잉을 의장으로 한 국가운영평의회(State Administrative Council)를 조직하고 각 부처 장·차관을 군인 또는 친군부 인사로 교체하였다.

쿠데타 발생 이후 동향

쿠데타 발생 당일 군부는 모든 전화와 주요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하였다. 이로 인해 자동통관시스템(MACCS) 및 은행 전산시스템이 마비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출입 및 금융 업무가 중단되었다. 상점에는 식품과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몰렸으며 공항이 폐쇄되었다. 쿠데타 다음날인 2월 2일 전화와 인터넷이 복구되었으며, 중앙은행을 비롯한 은행업무도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달러 및 현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뱅크 런이라 부를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환율은 쿠데타 발생 전 1.330.6 MMK/$에서 이틀만에 1,407.5 MMK/$로 상승하였다.

공항은 특별기를 제외한 민항기 운항이 중단되어 항공운송이 마비되었으나 자동통관시스템이 복구되며 해상운송은 재개되었다. 태국 중국 등 국경무역은 정상화에 1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봉제·전선·강판 등 다수의 제조업체들은 정상 조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서비스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영업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제제재 가능성

미얀마는 2011년 이전까지 약 20년간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받고 있었다. 군부가 정권을 이양한 2011년 이후 경제제재는 단계적으로 해제되었으며, 2016년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NLD가 집권하면서 일부 군부 인사에 대한 특별제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명령이 해제되었다.

미국의 주요 경제제재
연도
내용

관련 행정명령
1997
對미얀마 신규투자 금지
행정명령 13047
2003
미얀마 상품의 미국 수입 금지, 자산동결, 금융 서비스 금지
버마 자유 민주화법,
행정명령 13310

2007
자산 동결 대상 추가
행정명령 13448
2008
자산 동결 대상 추가
행정명령 13464
비자발급 금지 대상자 확대, 미얀마産 루비, 옥 관련 상품 수입 금지

버마 군부의 반민주 노력 저지 법
2012
미국 입국 금지대상 지정
행정명령 13619
자료: KOTRA 양곤무역관

미국 국무부는 2월 2일 미얀마 군부의 행위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강력한 제재와 대외원조 중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월 4일 백악관은 미얀마 군부에 대응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부와 관련된 광범위한 제재를 발동할 것을 시사했다.

인터뷰 및 현장 반응

익명을 요구한 진출기업 법인장은 2월 1일 쿠데타 발생 이후 생각보다 빠르게 경제상황이 안정화 되고 있으며, 이는 군부가 기존에도 사회·경제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쿠데타 발생일에도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직원들도 이상 없이 출근하고 있다. 수출입과 물류도 상당부문 정상화 되었으며 다른 분야도 곧 정상화 될 것으로 보여 예상보다 기업 활동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향후 경제제재가 실시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현지 공무원은 현재 관리자급 이상 공무원만 출근하는 상황이며, 신변보호를 위해 사복을 입고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체된 장관, 차관 임명자 중 다수가 과거 군부정당(USDP)이 집권하던 시기의 인물들이며, 일부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반대성명을 내기도 하였다. 또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라고 덧붙였다.

시사점

현재 군부는 정권 장악을 완료하고 사회 및 경제 안정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미 군사적·경제적으로 군부의 영향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정상화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일부 외국기업은 합작투자를 철회할 것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법인 청산까지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는 쿠데타 이전과 다름없는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 등 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과거 미얀마에 대한 제재사례로 투자 및 수출입 제한, 일반특혜관세(GSP) 철회, 금융거래 제한 등이 있었다. 미국과 미얀마의 교역·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군사정부 시절 경제제재가 장기화 되면서 미얀마의 경제성장이 정체되었던바 있다. 진출기업 또는 미얀마에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미얀마의 대내외 정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2016년 정권교체 시기에 미얀마 정부는 과거 군부에서 추진하던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를 재검토하였으며, 사업시행자와 이익주체가 변경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쿠데타로 기존 NLD 정권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일부가 변경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관련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의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 : Myanmar Times, KOTRA 양곤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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