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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 여파로 최빈국 졸업 결정 불확실

기사입력 : 2021-02-23 00:00

- 2021년, 미얀마 최빈개도국(LDC) 제외 요건 충족 -
- 2월 1일 발생한 쿠데타가 최빈국 졸업 결정에 변수로 작용 전망 -



2021년 1월 6일 미얀마 정부와 주 미얀마 UN사무소(Resident Coordinator’s Office)는 화상으로 최빈개도국(이하 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졸업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LDC 지위는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산하 개발정책위원회(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가 3년마다 아래의 소득, 인적자산, 경제취약성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1. 1인당 국민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3년 동안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며 UNCDP에서 정한 기준소득 이하일 경우 LDC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
2. 인적자산지수(HAI, Human Assets Index) 인적자산의 경우 국민의 영양섭취 정도, 유아사망률, 문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66점 이하이면 LDC 인적자산지수 요건을 충족한다.
3. 경제적 취약도(EVI, Economic Vulnerability Index) 경제 규모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 취약성 정도를 32점 이상이면 LDC 경제적 취약도 요건을 충족한다.

2020년 12월 기준 총 46개 국가가 LDC로 지정돼 있다. 해당 46개국은 아래와 같다.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부탄, 키리바시, 라오스, 네팔, 투발루, 솔로몬제도, 예멘, 동티모르
아프리카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라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세네갈, 남수단
아메리카
아이티


미얀마는 1987년에 LDC국가로 지정됐으며, 2018년에 처음으로 LDC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해도 LDC에서 졸업하는 것은 아니며, UN 개발정책위원회(UNCDP)는 2021년 2월 미얀마의 LDC 지위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졸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미얀마의 LDC 졸업 결정을 위해서는 제외 준비 기간, 영향, 취약성, 원활한 전환 전략, 코로나19 영향 및 지원이 필요한 영역 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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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CDP


2018년 미얀마 LDC 조건 평가 결과
항목
제외기준
미얀마
충족 여부
1인당 국민소득(달러)
1,230 이상
1,255
충족
인적자산지수
66 이상
68.5
충족
경제적 취약도
32 이하
31.7
충족
자료: UNCDP

2021년 미얀마 LDC 조건 평가 결과
항목
제외기준
미얀마
충족여부
1인당국민소득(달러)
1,222 이상
1,263
충족
인적자산지수
66 이상
73.6
충족
경제적 취약도
32 이하
24.3
충족
자료: UNCDP

2021년 LDC 요건 조사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263달러, 인적자산지수가 73.6점으로 기준인 66점을 초과, 경제적 취약도는 24.3점으로 기준점인 32 이하로 미얀마는 3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LDC 졸업에 따른 특혜 중단이 미얀마에 미치는 파급효과 전망

최빈개도국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원조, 교역, 기술 등 3가지이다. UNCTAD의 보고서에 따르면 LDC에 부여되는 혜택 중 대외 원조가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나 원조 규모는 해당 국가의 인프라 개발, 기술 발전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LDC에 부여되는 교역 분야 혜택은 1) 상품 시장 접근성, 2) 서비스 시장 접근성, 3) 지역 특혜, 4) 교역 역량 강화 및 무역 관련 기술 훈련 등이 포함된다. 또한 LDC에 부여되는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 System of Preferences)가 있다. 그러나 지속된 군사독재로 인해 미국, 유럽으로부터 관세혜택을 부여받지 못했다. 그러다 2011년 군정이 종료되고 2013년 EU의 EBA(Everything But Arms) 관세 혜택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2016년 민주정권 설립 이후 2016년 11월 미국으로부터 GSP 혜택을 다시 부여받았다. 특히 미얀마는 GSP 대상품목인 3500개뿐만 아닌 최빈국 대상 1500개 품목에 대한 혜택을 추가로 받았다. 2013년 미얀마의 대외 무역규모는 180억 달러에 그쳤으나 2014년 249억 달러, 2015년 291억 달러, 2016년 277억 달러, 2017년 292억 달러, 2018년 334억 달러, 2019년 367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관세혜택이 일부 철회될 경우 교역감소가 예상된다.

미얀마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조항에서 미얀마는 2024년까지 적용이 면제돼 있다. 그러나 LDC 제외 후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혜택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얀마는 2019년에 상표법, 상품디자인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Trademark Law, Patent Law, Industrial Design Law, IP Law, Consumer Protection Law 등)을 개정했으며, 최근 저작권법(Copyright Law)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최빈개도국에 특허의약품의 복제품 생산과 수출을 허용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미얀마 제약 산업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WTO는 통상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무역정책검토(Trade Policy Review Mechanism)를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3년, 5년, 7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데 미얀마는 최빈국 졸업 시 7년에 한 번씩 검토하게 될 것이다.

미얀마가 최빈국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날 경우 해외 자금조달 부분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얀마는 LDC 자격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대출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혜택을 받는 양허지원전용(Concessional assistance only) 그룹 A에 포함된다. 졸업 후에는 일반자본자원(Ordinary capital resources)인 그룹B에 속하게 되는데, 상환기간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늘어나 대외 자금조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ADB의 대출금에 대해 기간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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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DB

다만 기후변화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은 LDC를 졸업하더라도 부여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최빈개도국기금(LDCF)으로부터 지원받은 기후변화 프로젝트 자금은 LDC에서 졸업하더라도 프로젝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제공될 것이다. 2019년에 미얀마는 LDCF로부터 3017만 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다.


또한 UN에서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LDC 투자 지원 프로그램은 최빈개도국 정부와 민간 부문 기업에서 투자 관련 분쟁을 대신 해결해주고 있다. 미얀마가 LDC에서 졸업한 후에도 이 프로그램은 5년간 계속 적용된다.

인터뷰 및 시사점

UN 개발 프로그램(UNDP) 미얀마 사무소 직원 Aung Myint Soe에 따르면 2018년 미얀마가 최빈개도국 졸업 요건을 충족한 이후 미얀마 정부, 주 미얀마 각국 대사관,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LDC 지위 해제가 미얀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LDC 졸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 코로나19 확산은 2020년 3월부터 시작됐으며 2월 10일 현재 확진자 14만1,448명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봉제업, 중소기업, 관광업 분야가 타격을 입었으며 IMF는 2020년 미얀마 경제성장률이 –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LDC 졸업여부 결정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전국에서 대규모 쿠데타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2월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발표했다. EU도 관세혜택 철회를 포함한 경제제재에 대해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UN은 12일 인권위원회 긴급회의를 통해 미얀마 인권 상황과 대응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군부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쿠데타 발생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제재가 시행될 경우 미얀마의 투자·교역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UN은 2월 중 미얀마의 LDC 졸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쿠데타 발생으로 회의가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향후 미얀마가 LDC에서 졸업할 경우 미얀마에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기업 중 일부는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우리 진출기업들은 미국 및 EU의 경제제재 및 관세혜택 품목과 내용을 주시하고 LDC 졸업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EU는 미얀마 진출 봉제업체의 주 발주처이므로 EBA 등 관세혜택 변동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자료: United Nations Department for Economic and Social Affairs, Myanmar Times, EIU Report,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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