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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전자정부 도입 현황

기사입력 : 2021-02-20 00:00

- 에스토니아 정부, 2007년부터 KSI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구축 -
- 블록체인 기술은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비대면 경제 구축 가능 -





1997년부터 시작된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 구축 과정
에스토니아 정부는 1997년 e-Governance를 도입해 전자정부의 첫 발을 내딛었다. 2001년 도입된 전자정부 인프라인 X-road를 통해 전자정부의 뼈대를 구축했다. X-road 도입 이후, 2002년에는 전자 ID 및 전자서명제도를 2005년부터는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2007년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에스토니아는 데이터 보호를 위해 KSI 블록체인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혼인 또는 부동산거래 등 인적교류가 필수인 분야를 제외한 전체 행정민원의 99%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처리되고 있다.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도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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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estonia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도입 효과
에스토니아는 입법, 법원, 경찰, 의료시스템 등을 온라인화함으로써 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 시간을 연 4~5일 줄일 수 있었다. 이를 GDP로 환산 시 전체의 약 2%인 6억3000만 달러에 해당한다. 기업들 역시 정부의 디지털시스템을 온라인뱅킹 시스템에 활용하는 등 고유의 영역에 접목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비용절감의 효과를 모두 거두고 있다.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구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액(추정치)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질 GDP
23,049
24,260
26,952
30,631
31,471
사회적 비용 절감액
(GDP 2%, 추정치)
461
485
539
613
629
자료: WorldBank, 에스토니아 정부
예를 들어, 전자투표의 도입은 재외국민투표 등 해외거주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따른 비용 절감과 함께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였다. 재외국민들이 해외투표소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 대신 자택에서 컴퓨터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으며, 해외투표소 설치 및 운영, 우편발송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그 외 입법, 사법시스템 등 행정시스템의 전자화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시간의 확대 및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었다. 전자경찰시스템인 e-Police는 민원인 또는 피의자의 신원확인에 드는 시간을 기존 15분 대비 크게 줄인 2초로 단축해 서비스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 또는 e-Police 시스템은 쉥겐지역의 정보와 연동돼 매일 쉥겐과 인터폴에 수배 중인 도난차량 20대와 용의자 7명을 검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전자법원 시스템인 e-Justice는 재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경찰, 검찰, 법원, 변호사 등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법관 자동배정 등을 통한 공정성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e-Residency와 스타트업

에스토니아는 2015년부터 e-Residency를 도입해 해외 스타트업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2015년 도입 이후 1만5000개 이상의 기업이 e-Residency를 활용해 창업했으며, e-Residency를 취득한 사람은 7만 명에 이른다.

e-Residency를 통한 창업을 하면, 에스토니아에 거주하지 않고도 에스토니아 기업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에스토니아의 전자시민권을 활용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EU에 등록된 회사를 원격으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e-Residency 취득 비용은 120유로이며, 서류 심사기간은 최대 8주로 손쉽게 EU 국가의 전자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2020년 8월로 서울에서 e-Residency 수령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중국 또는 일본 등 인근국가에서 수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e-Residenc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주: 에스토니아 전자시민권: https://e-resident.gov.ee/

시사점

에스토니아는 1991년 독립 이후 정보기술(IT)분야의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적이며, 가장 유명한 기업으로는 스카이프를 만든 스카이프 테크놀로지가 있다. 2018년 2월 방한한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전자정부, 사이버 안보, 스타트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많은 전문가가 백신 접종의 시작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을 예상하고는 있지만,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스토니아는 2007년부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를 통해 비대면 사회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며, 블록체인은 사이버 보안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에스토니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투명성이 보장된 비대면 사회를 구축한다면, 사회적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e-Residency 등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해외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언택트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료: e-Estonia, PwC Estonia, RIK, World Bank, KOTRA 헬싱키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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