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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시동 건다…23일부터 컨설팅 접수

이달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모집…4월 중순부터 컨설팅 결과 회신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2-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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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난 ‘2‧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도심지 주택공급 방안 가운데 핵심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사업 후보지 모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2·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사전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재개발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주체가 민간조합에서 공공기관으로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물량 13만 6000가구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서울에서 9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홍보하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고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은 지난 17일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가 주도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지방 광역 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구성 전으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이가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 대상 사업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표됐던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도 포함된다. 신청인이 원하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 재개발·재건축과의 사업성, 건축계획안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과 추정분담금을 비교 제시하고 예상되는 용적률과 높이 등을 고려한 단지배치 등 건축 구상안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이나 높이 등을 고려해 단지 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적인 사업계획 수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며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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