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美부양책 하원 통과 예정…"최저임금 법안 수정 가능성"

김수아 해외통신원

기사입력 : 2021-02-27 04:35


center
미국의 1조9천억 달러 부양책이 이날 하원에서 최종 가결될 예정인 가운데 상원이 최저임금 인상안은 예산조정 방식의 이번 부양책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안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 로이터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1조9천억 달러 규모 부양법안이 26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최종 가결될 예정이라고 CNBC가 보도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상원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원에서 진행되는 1조9천억 달러 부양책에 대한 최종 표결은 민주당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부양안에는 미국인에 대한 1천400달러 현금 지급과 실업보험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미 상원 사무처장이 최저임금 인상안이 부양책에 포함되는 것은 예산조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예산과 직접 연관이 없는 사안이 예산조정안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상원의 규정이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안은 이번 부양책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 과반 동의만 있으면 되는 예산조정을 통해 이번 부양안을 밀이 붙이는 중이다. 백악관도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스 위원장은 전날 최저임금 인상안을 1조9천억 달러(2천100조 원) 규모의 부양책 법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정한 상원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면서 "의회 지도자들과 긴급한 안건을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는지 논의해 부양책과 최저임금 인상안을 동시에 진전시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을 통과시킬 태세지만 상원 결정으로 최종 입법안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유지한 채 부양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의 '슈퍼 부양책'이 관련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지를 두고 경제 석학들 사이에서 논란이 불붙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올리비에 블랑샤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24일 "1조9000억달러 부양책이 예상을 뛰어넘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 경고했다. 블랑샤르는 '아웃풋 갭(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차이)'을 고려한 미국 경제의 수요 부족은 최대 9000억달러가량이고, 승수 효과(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1조9000억달러는 경기를 과열시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억눌린 수요가 분출할 수 있는 점과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위해 추가 부양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도 지난 4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근접하는 수준의 경기 부양책은 한 세대 동안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촉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머스는 12일 프린스턴대 세미나에서도 "젊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다시는 문제가 안 될 것이란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바이든의 (부양책) 플랜은 과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인플레이션 논란은 월가에서도 최대 화두다.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와 초대형 부양책이 맞물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커져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이 여파로 증시가 흔들리면서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달 14일까지 1조9000억달러 부양책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

김수아 해외통신원

멕시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