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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중요기술직비자 정책 변화

기사입력 : 2021-04-06 00:00

- 남아공 내무부, 중요기술직비자 발급 대상자 개정 -
- 남아공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 집중 -




남아공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지난 2월, 개정된 중요기술직비자 발급 대상자 명단(잠정)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2014년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명단으로 남아공 경제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직업군 중심으로 총 126개의 기술직이 선별되었다. 현재 본 명단에 대한 공공의견을 수렴 중이며 각종 기관, 회사, 개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명단(4월 말)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지에서는 Critical skills visa라고 불리는 중요기술직비자는 남아공을 찾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필수 항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214개였던 대상 직업군이 126개의 직업군으로 대폭 축소되며 남아공 경제에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요기술직 선별 기준 및 절차

이번 중요기술직 명단은 남아공 교육부(Department of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에서 LMI(Labour Market Intelligence) 연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5단계의 절차를 거쳐 선별됐다. 1단계에서 4단계는 로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각종 직업군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앞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각 직업군의 지수 점수 평가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는 등 더욱 심층있는 선별 과정을 거쳤다. 중요기술직으로 판단되는 데 있어 마지막 단계가 가장 큰 비중의 차지했으며, 따라서 앞선 단계에서 포함되지 못한 직업군들도 마지막 단계에서 포함될 수 있었다. 반대로 앞선 단계에서는 포함되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다.

1단계: 인력 부족 직업군 선별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 직업군의 수요와 공급, 공석 증가율, 임금 및 채용 증감률 등을 분석해 현재 남아공에서 HTFV(Hard-to-fill vacancy)로 분류되는, 즉 인력이 부족한 149개의 직업군을 선별했다.

1단계 선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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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MI

2단계: 직업군의 우선순위 선정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현재 남아공 경제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260개의 직업군이 선별됐으며, 선별 기준은 아래의 두 가지 조건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채택됐다.

- PIVOTAL(Professional, vocational, technical, and academic learning) 명단에 포함된 직업군으로 국가 산업 기술 개발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군
- SEZ(Special economic zones) 보고서, 정부 계획 보고서, 지방지역 보고서, 교육부 CFE(Call for evidence) 보고서, 기타 회색문헌(Grey literature)에 최소 세 번 이상 거론된 직업군. 이러한 직업군은 남아공 내 특별 지정된 지역에 파견돼 인프라 개발 등 전략적 개발이 가능한 직업군으로 우선순위로 식별

3단계: 1단계와 2단계에서 선별된 직업군 중 중복된 직업군 선별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선별된 149개의 직업군과 두 번째 단계에서 선별된 260개의 직업군 중 중복되는 직업군을 선별했다. 총 357개의 직업군 중 52개의 직업군이 선별되었으나 선별된 모든 직업군이 전문적 역량을 필요로 하거나 오랜 개발 리드타임이 요구되지는 않아 최종 명단으로 발탁되지는 못했다.

3단계 선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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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MI

4단계: 전문적 역량과 개발 리드타임이 필요로 하는 직업군 선별

네 번째 단계에서는 남아공 교육법상 NQF*(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5등급 이상의 자격이 필요로 하는 직업군과 현지에서 육성하는 데 있어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직업군을 기준으로 선별되었다. 하지만 예체능 및 기능사 계열(artisanal)로 분류되는 직업군은 NQF 3등급 이상과 개발 리드타임이 1년 이상만 되어도 발탁이 되었다.
주*: 8등급이 최고등급인 남아공 교육과정의 단계를 나타내는 등급

5단계: 직업군별 심층 분석

마지막 단계에서는 앞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각 직업군별 심층 분석이 이루어졌다. 먼저 우선순위직업군(high-priority sector)으로 분류되지 않는 직업군, 민감 직업군, 직업 지수 점수 미달 직업군들은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최종적으로 각 직업군의 이해관계자들의 타당성 조사도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잠정적인 최종 명단이 선별되었다.

5단계 제외 대상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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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MI

중요기술직비자 발급 대상자 명단

중요기술직비자 발급 대상으로 선정된 직업군은 의료, 간호, 공학, IT, ICT, 회계, 설계, 프로그래밍, 웹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총 126개의 직업군이 선정됐다. 전체 명단은 남아공 내무부 공식홈페이지의 관보(http://www.dha.gov.za/index.php/statements-speeches/10-immigration-services/1415-critical-skills-list-20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변화

이번 개정안도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남아공 내무부에서 공개한 명단의 직업군에는 녹색 혹은 적색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19의 여파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직업군을 녹색, 복구가 다소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군들을 적색으로 표기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하며 남아공의 경제도 피해가 불가피했다. 위축된 경제 속에서 실업률은 지속 상승했으며, 이는 이번 개정안 발표와 동시에 중요기술직비자 발급 대상자 축소의 원인 중 하나로 예상된다.

현지 주요 반응

주 남아공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번 중요기술직비자 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지난 3.23.(화) 남아공 비자제도 관련 법률상담설명회를 개최했다. 남아공 내무부 비자 담당부서 관계자 및 전문 변호사를 초청하여 출입국관리법 및 중요기술직비자에 대한 연사를 진행했다. 동 설명회에는 한인회 회장, 한상회장, 지상사 협의회 회장 등 기관 대표와 개인 사업자들까지 참석했다. 변화된 정책 속에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 시기 가운데 현지 전문가 및 담당자로부터 유익한 정보와 직접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남아공 비자제도 관련 법률상담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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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주 남아공 대한민국 대사관

시사점

더욱 더 심층있는 선별 과정을 통해 개정된 남아공의 중요기술직비자 발급 대상자에 대해 짚어보았다. 중요기술직비자를 취득할 시 자연스레 남아공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남아공에 정착하기 위해 중요기술직비자 취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축소된 명단 공개 이후 우려 섞인 반응들도 있었지만, 현지 전문 변호사 C씨는 워킹비자 등 중요기술직비자 외에도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비자가 있음으로 개정된 명단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남아공 진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내무부에서 아직 공공의견을 수렴 중임으로 최종 명단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지에서는 남아공 경제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실업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남아공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및 근로자들 또한 남아공 일자리 동향에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남아공 내무부(DHA), 남아공 교육부(DHET), LMI(Labour Market Intelligence), UCT, 주 남아공 대한민국 대사관,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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