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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규모 바이든 부양책 곧 발표...인프라·법인세 등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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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해외통신원

기사입력 : 2021-03-31 20:38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31일(현지시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사진 = 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31일(현지시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사진 =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부양책이 31일(현지시간) 공개된다.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이 31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해 대국민 연설을 진행하고 1차 인프라 투자 법안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책인 증세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31일 공개하는 1차 인프라 법안의 규모는 2조 2500억 달러 수준으로, 이중 도로와 다리 등 기반시설 투자에 6500억 달러, 주택 인프라에 3000억 달러, 미 제조업 활성화에 3000억 달러, 전력망·광대역·수도 시설 개선에 수천억 달러를 배정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4000억 달러를 투입해 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1차 법안에 포함됐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그린뉴딜' 관련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50만 개의 새로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전기차 전환에 1740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구매자에게 전기차 구입 시 할인이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고, 5만 대의 경유 수송차량을 교환하고, 스쿨버스의 20%를 비롯한 연방정부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전기차로 바꿀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력망 강화와 5세대(5G) 통신망의 전 지역 구축, 상수도 개선 등에 수천억 달러가 배정될 전망이다.

재원은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이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이날 발표에서 재원 조달 방법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한 상원에서 공화당 표 최소 10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60표를 확보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 의사 진행 저지) 없이 통과할 수 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이 오기 몇 달 전에 초당 지지로 부양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공화당 표 확보가 어려울 경우 과반 표만 있으면 되는 예산조정권을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
사진없는 기자

김수아 해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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