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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절벽'에 외국인 근로자 입국 확대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1-03-3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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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태어나는 아기가 사망하는 사람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인력 부족을 막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 제조업, 농축어업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을 연장하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 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라오스, 캄보디아 등 방역상황이 좋은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확대하고, 유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을 늘리며, 연간 1000명 수준인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025년까지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66%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감안,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를 도입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재외동포 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 5003명, 사망자는 2만 7181명을 기록해 '인구 자연감소'가 15개월째 이어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3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인구 고령화와 경제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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