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인프라·제조업 투자를 통한 경제재건계획 공개

3월 31일 백악관은 8년간 2조2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경제재건 계획을 공개했다. ‘미국 일자리 계획(The American Jobs Plan)'으로 명명된 이번 정책 제안에는 ⑴ 공공 인프라 투자, ⑵ 제조업 육성, ⑶ 연구개발(R&D) 지원, ⑷ 기후변화 대응 등 항목별 세부 지출계획이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의 최대 당면 과제인 기후변화와 중국의 도전에 맞서 과감한 정부 투자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정책제안에는 인프라 계획에서 최대 쟁점이 돼온 재원마련 방안이 포함돼 주목됐다. 2017년 트럼프 정부 당시 세제 개혁법으로 대폭 인하된 법인세 등을 재인상함으로써 15년 이내 2조 달러 비용을 상쇄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번 공개된 계획에 이어 4월 중 2차 경제재건 계획을 추가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여기에는 영유아 보육, 공공보험, 무상교육 관련 정책 등이 중점적으로 제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도로·교통 인프라 재건 및 전기차 도입 등에 6210억 달러를 배정했다. 세부적으로 도로·교각 건설(1150억), 교통 안전시설(200억), 대중교통 현대화(850억), 철도 보수(800억), 전기차 충전소(1740억), 공항시설 정비(250억), 내륙 및 연근해 수로·항만 개보수(170억) 등이 제안됐다.

또한, 주택 공급, 재개발, 소외지역 지원 등 주거환경 투자에 총 6500억 달러를 계획했다. 여기에는 200만 호 신규·재개발 주택 공급(2130억), 저소득용 공공주택 보수(400억), 소외지역 브로드밴드 구축, 상하수도 정비(1110억), 공공교육시설 개선(1000억), 광산지역 정비(160억), 공공병원 확충(180억) 등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돌봄 경제’(Care Economy)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요양 복지제도 개선에 약 4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자택 주거형 요양 프로그램에 공공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복지사와 요양업종 관련 근로자 등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는 R&D, 제조업 육성, 직업교육 등에 총 5800억 달러 투자를 제안하면서 정부 주도형 경제산업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친환경 기술 포함 첨단기술 R&D 투자(1800억), 반도체 생산 및 개발 지원(500억), 제조업 리쇼어링 인센티브, 과학·기술 인력육성 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제회복계획 중 산업육성분야 상세계획

분야	내용	투자 제안액
R&D	국립과학재단(NSF) 내 첨단기술정책국 신설 예산	500억 달러
	소외지역 혁신 고용창출 R&D 지원	300억 달러
	전국적 연구시설의 업그레이드	400억 달러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술개발	600억 달러
제조업	상무부 내 제조업 공급망 관리국 신설	500억 달러
	국내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	500억 달러
	보건의료 관련 제조업 투자	300억 달러
	친환경 산업 내 일자리 창출	460억 달러
	지역혁신 센터 기금	200억 달러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 예산 확대	140억 달러
	국내 제조업 혁신과 미래준비를 위한 투자	520억 달러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 기금	310억 달러
	농어촌 소외지역 제조업 개발 지원	50억 달러
	직업 훈련 등 인재 개발 등	1,000억 달러

자료: 백악관 발표 ‘The American Jobs Plan’(3.31.)

백악관은 기업 대상 세제 개혁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보성향 의원들이 주장했던 고소득자(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개인소득 세율인상, 부유세(Wealth Tax) 등은 이번 계획에서 제외됐다. 이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투입을 앞두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하는 백악관의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백악관은 2017년 세제 개혁에 따라 21%로 인하됐던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고 다국적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한 최소세율을 10.5%에서 21%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화석에너지 기업 대상 세제 혜택을 중단하고 대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생산시설 타국 이전, 지재권 해외이전 등을 통한)에 철저한 추적 과세를 예고했다.

미국, 본격적인 정부주도형 성장정책으로 전환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언론은 바이든 행정부가 마침내 정부 주도 경제·산업 정책 전환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투자로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의지가 명백해졌다고 평가했다.

팬데믹 위기와 중국의 도전은 미국 국민들이 경제 부문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레이건 대통령 이래 주류 경제의 담론이 된 ‘작은 정부, 시장의 자유 중시'를 외쳤던 신자유주의에 종언을 고하고 명백한한 케인즈주의로 선회했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과반 이상 국민, 정부 역할 확대 지지”


자료: Gallop 조사/월스트리트저널

공화당의 강력 반발, 민주당 단독 입법 강행 유력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은 7월 중 법률 통과를 목표로 신속히 법안 작성에 착수했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국가부채 증가, 정부 재정 악화, 과도한 친환경 규제 등에 반대하며 이미 부결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따라서 이번에도 민주당은 3월 초 1조9000억 달러 경제 구제법안 통과 당시 사용했던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제도를 이용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무력화하고 단순 과반만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조정제도란 지출, 세수, 연방 부채 한도 안건에 국한해 의결 정족수의 단순 과반만으로 필리버스터를 피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매회기 연도의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에 포함해 연중 최대 1건만 발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상원은 이미 통과된 ’21년 예산결의안을 수정하는 편법을 사용해 이번 법안에 예산조정제도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의회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이번 건을 제외하고도 2022년 열리는 의회 중간선거 전까지 최소 2번(2022년, 2023년 회계연도 예산결의안에 포함)의 예산조정제도를 추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 경기부양의 결과로 70~80년대 당시 물가 급등, 대규모 실직, 경기 후퇴가 동시 발생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민주당 진영의 대표 경제 권위자인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 전 재무장관까지 이러한 주장에 가세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서머스는 ⑴ 공격적 재정지출 ▸ ⑵ 고물가 발생 ▸ ⑶ 연준의 금리 인상 촉발 ▸ ⑷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설파하고 있다.

하지만, 옐런 재무장관 등은 세간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하고 아직 미진한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의 더욱 과감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발표된 2월 미국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4% 증가에 그친 1.7%를 기록했고 연준이 정책 기준(평균 2.0%)으로 삼는 에너지와 생필품 가격을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Core CPI)는 1.5%로 우려 범위 밖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2차 대전 이후 최대로 벌어진 세입-세출 격차

자료: 월스트리트저널


대규모 인프라 투자정책 가시권 돌입, 미국 내 인프라 특수 기대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건설 서비스 외에도 ▴철강 ▴수송기계 및 부품 ▴중장비 ▴건축자재 ▴전선 등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바이 아메리칸’ 제도를 통해 재정투입 효과가 온전히 국내에서 보존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조달시장을 개방 중인 상황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 동맹국과 맺은 국제협정을 위반(또는 탈퇴)하면서까지 바이 아메리칸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한다.

실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경기부양법 ‘미국 재건과 재투자법’(ARRA) 추진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강력한 바이 아메리칸 적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나 국내 및 국제법 위배 및 가격 교란 소지 등을 이유로 미국 정부는 결국 협정 체결국에 시장을 개방하게 된 사례가 있었다.

美 첨단산업정책 ‘협력이냐, 자립 추구냐’

미국이 중국산 의존을 낮추고 동맹국과 공급망 다각화 전략을 중시할 경우 우리 반도체, 배터리, 의료제약 등 대미 협력 기회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제조업 리쇼어링 인센티브 등을 통해 첨단산업 자립정책을 우선시할 경우 우리 기업 대미 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전미반도체협회 등 첨단기술 관련 단체들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돌입한 미국이 단기간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한국 등 주요 동맹국과의 협력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단순 환경정책이 아닌 국제경쟁에서 자국 우위를 재확인하기 위한 경제안보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부품 등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 향후 양국 간 산업협력이 기대된다.

한미 간 국제 R&D 협력 기회 모색 시급

미국 연방정부의 R&D 투자는 연간 1270억 달러(’18년) 규모로 미국 전체 R&D 투자(민간기업 포함)의 약 22%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계획이 실현될 경우 국립과학재단 등 리서치 중심 연방기관*을 통해 8년간 1800억 달러(즉 연간 225억 달러) 예산 증액이 예상된다.
주*: 국방첨단연구소(DARPA), 국립보건원(NIH), 에너지부 과학실(DOE Office of Science), 국립과학재단(NSF), 연방 항공우주국(NASA),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

이러한 리서치 중심 연방기관은 자국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연구예산을 지원해 기술혁신을 제고하고 미국 기술을 국제 표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외 R&D 협력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의 상황, 개발 술의 특성, 정부의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미국 파트너(기업, 대학, 연구소 등)와 협력모델 발굴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료: 백악관,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통신, 美의회조사처 및 기타 등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