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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바이든의 증세 물귀신 작전, 미국발 세금폭탄 주의보

김대호 연구소장

기사입력 : 2021-04-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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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미국이 증세 물귀신 작전에 나섰다.


예로 부터 물에는 물귀신이 있어 사랍을 뜰어들인다는 속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 물 속에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을 잡아당겨 익사시킨다고 한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그 곳에 고사굿을 지내는 것은 그 물 귀신을 위안하여 사람잡는 발동을 막기 위힘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해신(四海神)의 제사 풍습이 전해져 내려 온다. 동해신은 강원 양양에서, 서해신은 황해도 풍천(豊川)에서, 남해신은 전남 나주에서, 그리고 북해신은 함경 경성에서 음력 2월과 8월에 제사를 지냈다. 칠독신(七瀆神)이라 하여 전국의 이름난 7곳의 나루터, 즉 서울의 한강, 평양의 대동강, 의주의 압록강, 공주의 웅진(熊津), 장단의 덕진(德津), 양산의 가야진(伽倻津), 그리고 경원의 두만강 등에서 춘추로 오색축폐(五色祝幣)를 물 속에 던지고 제사지냈다.

그 물 귀신이 미국에서 준동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고자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30%를 넘는 국가는 2000년 55개국에서 현재 20개국 미만으로 줄었다.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은 1980년 40%에서 지난해 23%로 낮아졌다.

이 세율을 다시 올리자는 것이 재닛 옐런의 주장이다. 각국 정부가 필수 공공재에 필요한 세수를 충분히 얻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세제를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 당국자는 법인세 하한선 설정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세계의 다른 주요 경제국들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조세회피처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입법을 활용하고 다른 나라도 비슷한 조처를 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21%인 미국의 법인세율을 28%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를 위해 제시한 2조2천5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확보에 세율 인상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미국이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이 미국 내 투자를 꺼려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외국으로 일자리 유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이다. 재닛 옐런 장관의 법인세 하한선 설정 발언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국제협력을 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전 세계가 같이 세율을 올리자는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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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은 또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는 방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근성 개선방안, 세계 경제의 강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옐런 장관의 글로벌 법인세 제안 이후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미국기업이 외국서 번 돈에 세금을 더 물려 국내투자를 촉진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민주당 론 와이든(오리건)·셰로드 브라운(오하이오)·마크 워너(버지니아) 의원 들은 국제조세 체계를 전면 정비하자면서 외국서 번 돈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자고 제안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세제개혁에서 '미국기업 외국자회사의 무형자산 소득'에 관한 조항(GILTI)과 '미국기업이 외국에서 무형자산으로 번 소득'에 관한 조항(FDIi)을 마련했다. 미국기업이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로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면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GILTI와 FDIi 실효세율이 각각 10.5%와 13.1%에 그쳤다, 실효세율이 법인세율(21%)을 크게 밑돈다. 이를 다시 손 보겠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기업이 공장 등 유형자산까지 외국으로 옮겨 '외국에서 무형자산으로 벌어온 소득'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식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했다며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다.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은 GILTI와 FDIi 세율을 서로 똑같이 맞추고 법인세율과 차이도 줄이자고 제안했다. 또 GILTI를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별로 계산하도록 바꿔, 세율이 높은 국가 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율이 낮은 국가 자회사로 옮겨 세금을 피하는 것을 방지토록 하자는 안도 내놨다. '세원잠식남용방지세'(BEAT) 세율도 높이자고 촉구했다. BEAT는 기업이 외국으로 세원을 이전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조세 항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불을 붙인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 설정 논의와 관련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고피나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 설정을 아주 찬성한다"고 말했다.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가 조세부담 전가와 조세회피를 대거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자는 미국의 제안에 찬성의사를 냈다.

옐런 장관은 공개 연설을 통해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고자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옐런 장관의 이 발언은 초대형 인프라 투자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가 기업들의 엑소더스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만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들이 세금 부담이 작은 지역으로 빠져나가 일자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로 기업들이 미국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미국 발 세금폭탄이 오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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