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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법인세율, 25%에서 절충 전망

김미혜 해외통신원

기사입력 : 2021-04-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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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로 올리기로 한 법인세율을 25%선으로 낮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은채 28% 세율 인상안은 협의를 통해 조율이 가능하다고 밝힌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세제개혁을 통해 21%로 낮췄던 법인세율을 28%로 끌어올리는 것은 바이든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지만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조율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바이든은 2조3000억 달러 인프라 투자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국채 발행 대신 증세카드를 들고 나왔고, 그 핵심이 법인세 인상이다.

로이터는 비록 백악관이 28% 세율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심지어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28% 세율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조차 거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세율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저소득층 지원,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피한 것이라면서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은 법인세율을 28%가 아닌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할 의향도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율은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그는 "조언들을 경청할 것"이라면서 협상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백악관의 인프라 확대 계획 관계자, 재계 인사 10여명을 상대로 한 인터뷰에서도 타당한 수준으로 25%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누구도 원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정부와 재계 모두 합의가 가능한 수준이 25% 법인세율이라는 것이다.

미 최대 에너지 업체 로비스트는 "좋지는 않지만 25% 수준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이를 승리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 법인세율은 2017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여당인 공화당과 함께 35%에서 21%로 낮췄다. 그러나 21% 세율에서도 상당수 미 대기업들은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기 때문이다.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페이스북, 제약사 머크 등 대기업들이 각종 세법을 동원해 세제 허점을 뚫고 세금을 크게 줄여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바이든은 대선 기간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고, 앞으로 4조 달러 이상을 세금으로 거둬들여 미 경제를 재건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중국의 부상에 맞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투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왔다.

미 재무부가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21%를 들고 나온 것도 이같은 세율인상에 따른 다국적 기업들의 영업이익 해외 빼돌리기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바이든이 대선공약으로까지 내건 28% 법인세율을 협상 가능하다고 한 발 물러선 것은 급격한 세율인상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했지만 법인세율 대폭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는 이를 '트로이의 목마'라 부르며 거부감을 나타냈고, 미 상공회의소 등 재계 역시 급격한 세율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으로 동률을 이루고, 여기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상원의장석 1석이 붙어 민주당이 아슬아슬하게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상원에서 반란표가 나오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1조9000억 달러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킨 방식대로 2조 달러 인프라 확대 방안도 과반으로 통과가 가능한 예산안에 준해 통과시키기로 결정하면 반란표는 아예 싹을 잘라놔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민주당내 중도파인 조 맨신(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이 28% 법인세율은 지나치게 높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그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규모가 바로 25%이다.

로이터는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이 25% 절충안을 통해 협상에 나설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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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혜 해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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