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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바이든 "편자의 못" K-반도체· 배터리 중대 분수령

백악관 반도체 대책회의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전자 SK 이노베이션 운명의 순간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기사입력 : 2021-04-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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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뉴욕증시에서는 바이든의 배터리 거부권과 반도체 긴급회의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호 박사진단.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 SBS CNBC, 한경와우TV 글로벌이코노믹 등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워싱턴특파원, 금융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보도국장, 주필, 편집인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연락처 전화 010 2500 2230) 고려대 경영대학 기업경영연구소 MOT 대학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한국도로공사 리스크관리위원, 금융정보센터 상임이사 IMF 대책본부장, KB금융지주 자문위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중국 인민대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거대기업스토리(김영사), IMF 한국이 바뀐다, 개념원리 경제학, 미국경제론 등이 있다.
이번 주 뉴욕증시에서는 바이든의 배터리 거부권과 반도체 긴급회의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21세기 편자의 못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자립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 말이다.

편자란 우리 말로 흔히 말 발굽 신발로 불린다. 말의 발굽을 보호하고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용마 및 경주마의 발바닥에 못으로 고정시킨 둥근 모양의 쇠로 만든 말의 신발이 바로 편자이다, 말의 발굽 보호를 위해 발 굽 바닥에 붙인 U자형 쇠붙이다. 중국어와 한자에서는 제철(蹄鐵)로 표현한다.

자연에서 야생 상태로 살아가는 말은 스스로 필요한 만큼만 운동하므로 발굽이 심하게 닳거나 손상되는 일이 없다. 그러나 경주마나 노역마 같이 사람에 의해 매일 경주로를 달리거나 도로 위를 걸어야 하는 경우에는 발굽이 너무 쉽게 마모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편자를 부착하는 것이다. 무쇠를 달구어 발굽 모양에 맞춰 망치로 두들겨 재단해서 붙였다.

말은 인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말은 농사에 필요한 기초 생산력이자 철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유일한 장거리 이동수단이었다. 특히 전쟁에서 말과 말로 무장한 기병의 위력은 대단했다. 로마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로마가 유럽을 평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로마인들이 말을 특히 잘 다루었다는 점을 꼽는다. 인류역사에 말 편자를 처음 고안한 나라가 바로 로마이다. 로마는 기원전 1세게 경 말에 편자를 붙이는 아이디어를 냈다. 편자를 단 말의 능력의 상상 이상이었다. 편자를 말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못이 필요하다. 못 하나는 사소하지만 못과 편자가 함께 할 때 말의 위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

서양 속담에 못이 없으면 말도 없다 라는 말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속담을 인용했다. "못(nail)이 없어서 편자(horseshoe)가 사라졌고, 편자가 없다 보니 말(馬)까지 잃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결국엔 ‘왕국’이 파괴된다. 21세기엔 반도체가 편자의 못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자동차용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품목 글로벌 공급망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한 발언이다.

말 발굽을 보호하는 편자와 편자를 고정하는 못은 자동차에서 타이어 만큼이나 핵심 부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편자를 말 발굽에 박을 때 쓰는 못’이라고 비유함으로써 오늘날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차질로 GM, 포드와 테슬라 전기차 생산라인이 멈추는 현실을 보면서 바이든의 마음이 급해졌다. 세계적 ‘집콕 트렌드’로 인한 가전제품 수요 급증과 텍사스주 한파와 정전 사태가 겹쳐 ‘못이 없어 말이 사라지는’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서양 속담에 'For want of nail, the shoe was lost'라는 말이 있다. 사소한 것을 준비를 소홀히 해서 큰일를 그르친다는 뜻이다. 편자 못이 모자라서서 말 편자를 잃고, 편자가 모자라 말을 잃고, 쭉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전쟁에 져서 왕국을 잃는다는 얘기. 이 모든 것이 다 편자못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 [9] 그래서 편자못(horseshoe nail)은 사소하지만 소홀히 하면 안되는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다. 영어권 속담에 "A stitch, in time, saves nine" 이나 "An ounce of prevention is worth a pound of cure"라는 말이 있다. 이 또한 사소한 못을 준비 못해 대업을 잃는 다는 뜻이다.

바이든은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아시아로 넘어간 반도체 주권을 미국이 되찾아오겠다는 계산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주권은 공급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취약점을 파악해 미리 대안을 마련하거나 우회 해결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칩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지연됐고, 그로 인해 미국인 노동자의 근무 시간이 감소했다"면서 반도체 부족이 일자리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공급 망 강화를 위해 미국에 투자해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계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연마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에 투자할 것이고, 미국인 노동자에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가운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규모는 12%에 그친다. 79%가 아시아에서 제조된다. 그 때문에 유사시 반도체 공급을 받지 못하면 미국 산업과 국가안보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존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의 여야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취약한 공급망 대책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의회는 미국 반도체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들어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는 중국과 경쟁에서 앞서고 외국 자원에 대한 의존을 중단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생산 분야는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있어서 위험한 취약 지점"이라며 "이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해외 제조업체에 반도체를 의존해서는 안 되고,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서 우리보다 앞서게 해서도 안 된다"면서 '반도체 프로그램'에 긴급예산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반도체 자립을 위해 미국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제 혜택과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매가톤급 인센티브를 구상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 업계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글로벌 경쟁사들이 반도체 제조와 연구 시설을 유치할 때 유인책이 없는 미국은 반도체 제조 점유율이 꾸준히 하락했다"면서 "미국도 인센티브를 줘서 새로운 현대식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하도록 장려하고 연구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미국의 반도체 자립안에는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 간 공급망 확충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엿보인다. 슈머 원내대표는 반도체 생산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동맹으로 NATO와 남 아시아, 인도를 꼽았다. 기존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과 대만 등을 견제하는 듯한 분위기다 엿보인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연방 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연구개발에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미 만들었다. 그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는 입법안이 올 봄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미국 연방의회는 올 초 `칩스 포 아메리카(CHIPS for America Act·반도체생산촉진법)`를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장려하기 위한 100억달러(약 11조2000억원)의 연방 보조금과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상원은 여기에 `아메리칸 파운드리(American Foundries Act)`를 추가 발의해 현재 논의 중이다. 이 법은 반도체 제조 시설 연방 보조금을 150억달러로 증액하고 미 국방부와 국립과학재단 같은 정부 기관에 대한 연방 R&D 지원금을 50억달러 규모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nail)이 없어서 편자(horseshoe)가 사라졌고, 편자가 없다 보니 말()까지 잃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결국엔 왕국이 파괴된다. 21세기엔 반도체가 편자의 못이다.” 지난달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자동차용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품목 글로벌 공급망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한 발언이 세계 경제계에 충격을 던졌다.

미국 연방의회는 이와 별도로 최근 `칩스 포 아메리카(CHIPS for America Act·반도체생산촉진법)`를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장려하기 위한 100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과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 상원은 여기에 더해 `아메리칸 파운드리(American Foundries Act)`를 추가 발의해 놓고 있다. 이 법은 반도체 제조 시설 연방 보조금을 150억달러로 증액하고 미 국방부와 국립과학재단 같은 정부 기관에 대한 연방 R&D 지원금을 50억달러 규모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도 반도체 굴기 계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산업정보기술부는 최근 차량용 반도체와 자동차 업체 수요에 대한 매뉴얼을 공식 발표했다. 이 매뉴얼에는 컴퓨팅칩, 컨트롤칩, 파워칩 등 총 10개 부문의 59개 업체 568개 제품과 26개 자동차 회사와 공급 업체의 수요 정보가 담겼다. 매뉴얼 마련은 산업 전반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파악해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기본 조치인 것이다. 중국 산업정보기술부는 또 자동차 반도체 부문 발전과 집적회로 공급 능력 향상을 위해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고 유통 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산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도체 산업체인 공동 설립과 글로벌 파트너십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의 이 같은 반도체 굴기는 반도체 의존도가 특히 높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바이든의 거부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배터리도 사정이 비슷하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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