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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치자 보험가입 제한, 팬데믹 연장시킬 수 있어"

이보라 기자

기사입력 : 2021-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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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완치자 수. 자료=보험연구원
보험회사들이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보험 가입을 제한하면서 팬데믹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완치자의 보험가입 보장 논의’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치료 가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완치자들은 신규 보험가입이 거부되거나 유예되는 등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각국의 대응력이 강화되면서 전 세계 완치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확산 초기인 지난해 4월 7%에 이르던 전 세계 코로나19 치명률(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같은해 9월부터 현재까지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완치자 수는 1억 명 이상으로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위험과 손실관리를 이유로 코로나19 완치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완치 판정 후 수 차례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내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은 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최소 1년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영국 생명보험사인 LV=는 코로나19로 확진된 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증상을 겪은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동거하는 경우 등에 대해 보험가입을 유예하고 있다. 아비바와 푸르덴셜 또한 과거 코로나19로 확진된 적이 있거나 유사 증상을 겪은 사람에게 유예기간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은빈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질병 완치자에 대한 보험가입 유예 등은 보험회사가 위험과 손실관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취하는 조치”라며 “특히 코로나19는 후유증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밝혀지지 않아 리스크 담보와 손해율 관리가 더욱 어렵다. 그러나 완치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은 사람들이 확진 사실을 적극적으로 발견하지 않게 할 유인이 있으며, 이는 확진자 발견을 늦춰 결과적으로 팬데믹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은 코로나 낙인과 차별을 지속시켜 일상 복귀는 물론 사회 전체의 일상 복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코로나19 완치자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완치자가 있는 미국의 경우 미국소비자보호협회(CFA)가 보험감독협회(NAIC)와 보험회사들에게 코로나19 완치자와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자들이 보험가입 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언더라이팅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코로나19 완치자는 9만 명 이상으로 완치자들의 온전한 일상 복귀와 차별 금지를 위해 금융당국은 완치자들이 보험가입 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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