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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공시가격 공론화' 연일 군불지피기…정부 맞불카드는?

10일 "재조사 필요" 이어 11일 국민의힘 방문 "서울시 먼저 새 기준점 제시할테니 당이 밀어달라" SOS 요청
핵심공약 실천 통한 대내외 정치 입지·위상 다지기...문제는 여당·시의회 협조 여부, 국민의힘 "전향적 자세 기대"

이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4-11 19:19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아파트 공시가격 재조사’ 공론화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 권한을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오시장의 공론화 추진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장관급인 신임 서울시장의 이의 제기인데다 4.7 재보궐선거의 판세를 가른 표심(票心) 최대이슈가 ‘부동산’이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나 여당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부동산 공약, 오세훈 당선 이끈 '원동력'이지만 여권 장악 정치지형 돌파엔 '힘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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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 국민의 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사진=뉴시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취임 나흘 만인 11일 소속당인 국민의힘을 찾았다. 방문 이유는 자신의 선거 핵심공약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친정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다.

오 시장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내리고 한강변 아파트 35층 층고제한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큰 표차로 당선돼 서울 민심을 확인한 오시장의 1년 남짓 시정 업무의 첫 과제로 당연히 ‘부동산 규제 완화’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몰표에 가까운 오세훈 지지의 민심 배경에는 정부여당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증가에 반발하는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오 시장은 자신의 핵심공약을 추진하는데 절대적 우군인 국민의힘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오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너무 급상승하는 바람에 그와 연동돼 건강보험료 등 60가지가 넘는 재산상 부담이 생겼다”고 지적한 뒤 “서울시 자체조사를 통해 기준점 설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서울시가 급등한 아파트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는데 먼저 조사해 적절한 기준점을 제시할테니, 제1 야당인 국민의힘도 국회 차원에서 입법 지원에 힘을 실어달라는 메시지였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 공시가격 새 기준점을 근거로 지방세법 개정에 나설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오 시장은 한강변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와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도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역시 국민의힘의 측면지원을 부탁했다.

오 시장의 ‘SOS’에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시급한 과제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부동산 세금의 획기적 완화와 공시지가의 합리적 기준 재정립”이라고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조할 것임을 강조했다.

◇ 친정 국민의힘에 "국회 차원 입법 지원해 달라" 요청…"한강변 35층 규제 완화, 서울시의회와 조례개정 해결"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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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 장소인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의료진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10일에도 오 시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재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시장은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높아진 공시가격을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혀 우회적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오 시장의 잇단 ‘공시가격 재조정’ 발언은 서울시장 당선자로서 공약 실현에 나선다는 표면적 이유도 있지만, 정부여당의 부동산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정책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위상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1년 남짓 임기의 시간과 중앙정부 정책권한과 노선에 개입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정치 위상을 고려해 오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여권 압박, 야당과 정책공조, 공론화 확대로 요약된다.

11일 국민의힘을 방문한 오 시장의 입법지원 요청에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정책 공조에 적극 화답하면서도 “청와대와 정부·여당, 서울시의회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고 밝힌 부분은 오시장과 국민의힘이 지닌 현실정치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오 시장이 1년 뒤 치러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 알 수 없으나, 여권의 장벽을 넘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토건개발 반대의 규제’ 노선과 결이 다른 ‘개발 중심의 공급시장대’ 노선으로 자신의 정치 역량 키우기에 나설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오세훈 시장이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낸다면 서울시장을 넘어 ‘빅 피처(Big Picture, 큰 그림)’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은 커 보인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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