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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의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희생양이 됐을까?

김경수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21-04-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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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실업률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한 젊은 구직자가 취업정보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청년들이 ‘이 시대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됐다는 우울한 보고서가 또다시 나왔다. 전국경제인 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취업자 정규직 비중이 18.4%에서 16.4%로 2.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취업자 비중으로 따지면 14.6%에서 14.1%로 0.5%포인트, 임금근로자로 국한할 경우 18.9%에서 17.4%로 1.5%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근로자 중 청년 취업자의 비중 하락 폭이 가장 큰 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의 직격탄을 맞은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 중 정년 취업자 비중 감소 폭은 무려 8.9%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단기 일자리 등 비정규직에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되어 있다는 취약한 상황을 대변해 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정년연장 추세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전체 취업자 중 청년 취업자 비중이 약 0.29%포인트씩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오를 경우에도 청년들의 취업 비중이 약 0.45%포인트씩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고령화와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피해를 청년층이 오롯이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 기업들의 채용경향이 수시와 경력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청년층의 일자리 문호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도 정부는 재정을 투입한 고령층 일자리 중심의 ‘숫자놀음’에만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피해가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청년층 지원정책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실효성 없는 보조금 정책으로만 일관하면서 청년들의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이 4명 중 1명꼴인 25%대까지 치솟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는 이를 극복하려면 향후 청년층 취업 확대를 위해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할 경우,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청년층의 고용 악화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시차를 두고 모든 계층의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이 청년고용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각종 고용규제 혁파에는 팔짱을 끼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기업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 의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고용 유연성의 확보를 통한 기업들의 고용 창출 의지를 북돋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데도 철저히 외면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되어버린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런 가운데 일자리 정부를 차처하던 문재인 정부 4년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김경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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