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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부동산’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하다

이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4-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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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산업2부장.
‘부동산 시장 안정’을 호언장담하던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지난 2.4 주택공급 확대 선회에 이어 부동산 세금까지 손 댈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로 오르기 시작한 집값, 정확하게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재개발·재건축 강화와 세금·대출 조이기로 잡겠다는 여권이 사실상 정책 실패를 자인한 모양새다.

물론 그 계기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참패였다. 내년 4월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는 여권으로선 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민심 이반’을 되돌리는게 급선무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25차례나 이를 정도로 주택수요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터진 구멍 틀어막기식’에 그쳤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과 수요자들은 정부의 규제가 심해질수록 ‘틈새(구멍)’을 찾아 집값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고삐 조이기’ 부동산정책이 오히려 시장에서 수요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매매심리를 자극하는 ‘규제의 역설’로 작용한 것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정책과 시장의 괴리로 피해를 본 주택 실수요자와 잦은 정책의 피로감을 느낀 일반국민에게 부동산을 넘어 정부·여당에 향한 불신감을 초래한 결정적 계기였다.

더욱이 4.7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을 업은 서울·부산 시장을 비롯한 야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반대해 가격 동결과 공시가격 결정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주택 공급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공약이었던 ‘35층 층수 제한’, ‘용적률 200% 제한’ 같은 재건축 규제를 푸는 것 외에도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재조사를 정부에 요구하며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공시가격 결정권한의 이양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일부 의원들도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어 다가올 대선에서 주요 부동산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당내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과 공조해 공공성을 기반한 ‘기본주택’ 법안 제출로 부동산 이슈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4.7 선거 이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형국이다.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른 게 부동산 관련 이슈였다는 점에서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부동산에 매달리는 건 어쩌면 당연지사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진보 계층으로 분류돼 온 20대층이 보수 후보에 더 많은 표를 주었다는 사실은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집 소유 관념이 희박할 것으로 여겨졌던 20대들이 빚을 지더라도 본인소유 집을 장만하려는 ‘영끌’ 심리가 선거에도 투영됐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세태를 반영하듯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한국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주거의식’ 설문조사(2020년 7~9월 만 15~39세 청년층 3520명 대상) 결과에서도 ‘내 명의의 집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68.6%로 조사됐다. 반대로 ‘집을 꼭 소유할 필요가 없다’ 응답은 13.3%에 그쳤다.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를 탓할 순 없다. 문제는 젊은층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자가(自家) 소유’와 ‘재산증식 수단’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부동산정책도 ‘백약(百藥)이 무효(無效)’라는 현실이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부동산 정책과 이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단순히 표를 얻으려는 차원에서 당리당략과 포퓰리즘에 치중한 정책과 대안들이 민심을 현혹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이참에 정부와 여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주거복지’ 공론화기구를 만들어 부동산 가격과 수급 불균형, 재개발, 세금 등 민감한 문제에 사회적 대합의를 도출해 내면 어떨까.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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