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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마사회장 사태, '온라인 발매 지연' 빌미 안된다

김종국 세종대 겸임교수(정책학 박사)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1-05-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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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세종대 겸임교수
경주마(馬) 생산농가 등 말산업계 종사자들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성명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온라인 마권 발매 부활과 경마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의 성명은 지난 7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폭언 논란에 청와대의 감찰 결과가 발표된 직후 나온 말산업계의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대위는 감찰 결과를 신속하게 처리해 마사회의 경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비대위의 호소는 일부 경주마 생산농가에겐 선대부터 이어온 가업이기도 한 경주마 농장을 접느냐 마느냐 하는 생사 기로에서 외치는 마지막 절규이기도 하다.

지난달 마사회 장수목장에서 열린 내륙 국내산마 경매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저조한 26%의 낙찰률과 낮은 평균낙찰가·낙찰총액으로 사실상 파행을 겪었다.

11일 제주에서 열린 국내산마 경매도 상장 139두 중 33두만 낙찰돼 낙찰률 24%의 파행을 면치 못했다. 공산품이 아닌 살아있는 말은 팔리지 않으면 사료비·목장운영비 등 생산농가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

마사회의 사내유보금은 오는 6월께 바닥날 것으로 보여 더 이상 '무관중 경마'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국내 말산업이 6월까지 한 달만 연명할 수 있는 '시한부 목숨' 처지에 놓인 셈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김우남 마사회장 사태'는 자칫 말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경마처럼 온라인 발매가 금지돼 있어 코로나19 이후 붕괴 위기를 맞았던 경륜·경정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경륜·경정법 개정안이 통과돼 온라인 발매의 가능성을 열면서 극적 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같은 온라인 발매 도입을 담고 있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식품부의 '끈질긴 반대'로 보류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조차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마사회법 개정안이 5월 중에 논의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데다, 농식품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온라인 발매로 돌아설 지도 미지수이다.

지난 1월 마사회와 말산업계, 외부 전문가들이 마련해 초안까지 발표된 '한국경마·마사회 혁신방안'은 아직까지 최종안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대개 경주마 생산과 공급이 어린 말을 사육해 훈련하는 시간을 감안해 5년 주기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금의 말산업계 위기는 앞으로 5년 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산업의 위기와 김우남 회장 사태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에도 자칫 감찰 결과를 이첩 받은 농식품부의 향후 조치 과정에서 말산업 위기극복 노력이 지연된다면 국내 말산업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김우남 회장 사태 처리와는 별개로 즉시 온라인 발매 도입과 경마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일각에서는 경마는 경륜·경정보다 사행성 조장 우려가 더 크다고 주장하지만, 경마·경륜·경정은 같은 사행산업으로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

또한, 온라인 발매 허용에 따른 ▲청소년 접근 용이 ▲도박중독 양산 ▲불법시장 확대 같은 우려도 기술·제도의 보완으로 해소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온라인 발매는 한국과 중동 국가를 제외한 모든 경마시행국이 현재 운영하고 있고, 한국도 1990년대에 10여 년 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과거보다 청소년 접근·도박중독 확산을 막기 위한 관련 기술이 더 발달했음에도 여태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필자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온라인 발매 외에는 어떤 해법을 내놓더라도 본질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경마산업과 말산업을 포기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 김종국 교수 약력前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상임이사)·공정본부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사행산업정책 연구포럼위원 △現 한국복권학회 부회장 △한국축산학회 이사 △한국관광레저학회 이사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전문위원 △세종대 산업대학원 스포츠산업학과 겸임교수(정책학 박사) △건국대 LINC사업단 산학겸임교수 △럭(Luck)산업정책연구소 대표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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