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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동결에도 주담대 금리는 상승 중...가계 부담 급증

미국 출구전략에 한은 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져
금리 인상되면 이자부담 더욱 가중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21-05-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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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잔액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하락하고 있지만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상승하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준금리가 낮은데도 정부의 대출규제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1.25%에서 3월 0.75%, 5월 0.5%로 내린 뒤 1년간 동결됐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추세다.

1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신규취급기준 주택담보대출이 평균금리는 지난 3월 2.73%로 집계됐다. 이는 7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201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준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데도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는 형국이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은 기준금리 외에 지표가 되는 은행채 금리가 지난해 중반부터 상승한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가 신규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우대금리 등을 축소하면서 실질 대출금리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잔액기준 대출금리와 비교하면 차이가 나타난다. 잔액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9년 5월 3.27%에서 지속 하락해 2021년 3월 2.65%까지 하락했다.

신규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기존 대출자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 이자부담이 증가해 부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선 테이퍼링, 후 기준금리 인상 출구전략 시나리오를 일부 공개하면서 한국은행도 이에 대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다음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는 오는 27일에 열리지만 이 회의에서 바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은 "지난 3월 말을 기점으로 4월 들어 장기금리의 상승세는 주춤해졌지만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특히 테이퍼링 시기를 둘러싼 시장의 경계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고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정부의 대출규제 총량 규제의 영향이 있다"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우대금리 축소 등 실질 금리를 올려 대출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이때는 신규 대출자는 물론 변동금리를 선택한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도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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