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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투자위원회 개편 후 첫 프로젝트 승인

기사입력 : 2021-06-01 00:00

- 미얀마 투자위원회 위원 교체 및 규모 축소 -
- 투자위원회 개편 후 첫 투자 승인건은 중국의 프로젝트



미얀마 투자위원회 개편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는 미얀마 국내 및 해외투자를 승인하고 관리하는 의결기관으로서, 2016년에 개정된 미얀마 투자법 제4장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9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투자법에 따르면 새로 선출된 연방정부는 정권 취임 2개월 내에 투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야 한다. 군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구성된 국가행정위원회는 3월 4일에 Notification 30/2021을 통해 미얀마 투자위원회를 개편하였다.

2019년 9월에 구성된 투자위원회의 총원은 13명이었으나, 이번에 새로 임명된 위원은 9명으로 4명이 줄었으며, 기존 위원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체되었다. 연임된 위원은 우 킨 마웅 이(U Khin Maung Yi, 자연환경보전부장관) 및 우 딴 신 륀(U Thant Sin Lwin, 투자회사관리청(DICA)장) 둘 뿐이며, 회장으로는 군인 출신인 모 민 툰(Lieutenant General Moe Myint Tun)이 임명되었다. 있다. 모 민 툰은 EU 특별 제재 대상자(SDN List) 중 한명이다. 전 투자회사관리청(DICA)장이었던(현 투자·대외경제관계부 장관) 우 아웅 나잉 우(U Aung Naing Oo)는 MIC 부회장으로 맡고 있다.

군부는 언론 발표를 통해 기존 해외투자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기 때문에 기존의 투자 정책 및 절차 등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투자법에 근거해 매달 1~2회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하며 제출된 국내외 투자 제안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이름
직위(원소속)
원소속
직위(MIC)
Moe Myint Tun
Lieutenant General
국가행정위원회
(State Administrative Council)
Chairman
U Aung Naing Oo
Union Minister
투자·대외경제관계부
(Ministry of Investment and Foreign Economic Relations)
Vice-Chairman
U Khin Maung Yi
Union Minister
자연환경보전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s)
Member
Dr. Daw Thida Oo
Attorney General
법무부
(Union Attorney General's Office)
Member
U Nyunt Aung
Deputy Minister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Member
U Win Thaw
Vice-Chairman
중앙은행
(Central Bank of Myanmar)
Member
U Kyaw Min Oo
Permanent Secretary
농업축산관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Irrigation)
Member
U Min Htut
Director General
국세청, 기획재정부
(Internal Revenue Department,
Ministry of Planning, Finance and Industry)
Member
U Thant Sin Lwin
Director General
국장, 투자회사관리국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Secretary
자료: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중국 주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승인

새로 구성된 투자위원회는 3월 24일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으며, 9억7901만 달러, 367억 짜트(약 290억 원) 규모의 투자 건수 10건을 승인하였다. 두 번째 회의는 5월 7일 개최했으며, 27억 8,382만 달러, 153억 짜트(약 110억 원) 규모의 투자 15건을 승인하였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 중에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25억 달러 규모의 미 린 갸잉(Mee Lin Gyaing) 액화쳔연가스(LNG) 발전소 프로젝트도 포함되고 있다. 미 린 갸잉 발전 프로젝트는 Yunan Provincal Energy Investment Group, UREC, Zhefu Holding Group 등 중국계 자본이 참여하고 있다. 발전소 프로젝트는 2023년에 완공돼 전력 생산량의 65%를 양곤지역으로 공급할 것이다.

에야와디(Ayeyarwady) 뉴스에 따르면 군부는 3월에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MEC,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합동 위원회의 위원들을 대대적으로 교체했다. CMEC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됐으며, 중국과 미얀마 정부간 사업과 관련된 협의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체된 회원들 중에 만달레이(Mandalay), 마궤이(Magway), 샨(Shan) 및 에야와디(Ayeyarwady) 등 지역 행정위원회 회원들이 포함됐다.

미얀마 투자위원회 3/2021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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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비상사태 이후 미얀마 투자 현황

미얀마 투자위원회에 따르면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1월에는 2억20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승인됐으며, 비상사태가 발생한 2월에는 투자액이 없었다. 2020/21 회계연도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 승인액은 12억5661만 달러로 전년 동기 33억5507만 달러 대비 62% 감소했다. 게다가 2월부터 인터넷 사용 불가 및 은행 업무가 중단되면서 온라인 기업등록시스템(MyCo: Myanmar Companies Online) 등록 수는 1월에 1373개였으나 2월까지 180개, 3월에 163개로 크게 감소하며 작년 대비 87% 줄어들었다.

미얀마에 대한 투자는 국가별로 싱가포르가 2016년~2021년 4월까지 113억6600만 달러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이 35억3500만 달러, 홍콩이 25억 달러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분야별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제조업, 교통통신, 부동산 개발, 전력 등에 집중되고 있다. 미얀마 군부의 비상사태 이후 중국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주요 국가별 미얀마 투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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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투자회사관리청(DICA)

시사점

익명을 요구한 수출업자는 현재 미얀마는 미국·EU 등에서 경제제재를 받고 있으며, 정치적인 불안으로 인해 미얀마 경제가 원래 상황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감소했는데, 군인이 MIC 회장을 맡게 되어 외국인 투자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새로 임명된 MIC 회장은 제재대상에 포함돼 있다. 미얀마 군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과 정치 불안으로 인해 전체 해외투자는 당분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 비상사태 이후 미얀마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들은 미얀마의 정치 상황과 투자회사관리국, 투자위원회의 공지, 투자법과 정책 변경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 현황을 검토해 신중하게 투자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현지 은행에 대한 자본금과 투자액 송금, 현금 마련 등 자금조달 애로도 고려해야 한다.


자료: Irrawaddy News, DICA, MIC,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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