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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 정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프랑스

기사입력 : 2021-06-02 00:00

- ‘4단계 정상화 계획’을 통해 6월까지 점진적으로 일상으로의 복귀 계획 -
- 생산세 감면 등 기업 활동 장려를 통한 경기회복 노려 -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수 차례 록다운(Lockdown)으로 올스톱됐던 프랑스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작했다. 현재 전체 인구의 45%가 최소 1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 21%가 2회 접종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지난 4월 말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한 ‘4단계 정상화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그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올 해 경제 성장 5%를 목표로 프랑스 경제의 정상화를 이루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현재 프랑스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프랑스가 경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일상으로의 복귀, ‘4단계 정상화 계획’

지난 4월 29일 마크롱 대통령은 ‘4단계 정상화 계획’을 통해 점진적으로 코로나 사태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녁 7시로 제한됐던 야간통행금지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각종 상점들과 박물관, 영화관, 카페 및 레스토랑 등의 문을 다시 열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지난 10월 말 시작된 2차 록다운부터 5월 18일까지 문을 닫아야만 했던 카페, 레스토랑 및 바 등이 5월 19일 테라스 개방으로 시작해 6월 9일에는 실내 영업까지 전면 허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갖는 기대가 매우 크다. 일상 속에서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코로나 사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각종 상업시설의 영업 재개는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소비의 활성화를 가져와 경기 회복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일간지 레제코(Les Echos)는 6월 말까지 상업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6월 30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여름 정기 대바겐세일 기간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 이전의 소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상인연합(Alliance du commerce)측은 KOTRA 파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5월 19일 봉쇄령 해제 첫날에 대해 “2019년 같은 날짜에 비해 소매업 매출이 155% 증가했으며, 상점 방문인구 역시 62% 증가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소비는 12월 연말 토요일의 소비 수준과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레제코에 따르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간 소매업 평균 매출은 약 88%, 방문인구는 약 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을 만큼 소비가 되살아나고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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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이와 같은 정상화 계획 속에서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역시 마련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예로는 ‘보건패스’를 들 수 있다. 프랑스 정부 발표에 따르면, 6월 9일부터 대규모의 집합 또는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 백신 접종 여부, 코로나19 완치 여부 등의 정보를 담은 ‘보건 패스’를 소지해야 한다. 형태는 종이 문서 또는 프랑스 정부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방역 애플리케이션 ‘TousAntiCovid’를 통한 디지털 문서로 제공된다. 특히 ‘보건패스’는 EU 역내 이동 시 제출해야 하는 증명 서류의 효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프랑스에서 ‘보건 패스’는 스포츠 경기, 대규모 전시 및 페어, 놀이공원, 크루즈 투어, 연극 공연 및 각종 페스티벌 등 레저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및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 지참해야 하며 대형 상점 출입, 회사, 공공기관, 레스토랑 방문 등 일상 생활과 관련된 장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 패스’ 외에도 공공장소 출입 시 QR 코드를 기록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며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역시 계속해서 의무화를 여름까지 유지, 지정된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35유로의 벌금이 계속해서 부과될 예정이다.
적극적인 친기업 정책과 시사점

록다운 해제 첫날 테라스에서 커피를 즐기는 마크롱 대통령과 카스텍스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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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es Echos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29~30일 대국민 담화에서 그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프랑스의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간지 르몽드(Le Monde)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부 장관 브뤼노 르메르 역시 2020년 4분기 -1.4%에서 2021년 1분기에는 0.4%의 GDP 성장으로 돌아선 것을 두고 프랑스 경제가 잘 버티고 있는 증거이자 재도약이 시작됐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역시 지난 1/3분기의 성장을 주도했던 것은 2.2%의 성장을 기록한 기업 투자였다는 점에 주목, 기업 투자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가 빠르게 회복한다면 올해 4.25%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1600억 유로의 유례없는 저축을 기록했다는 점 역시 빠른 경기 회복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로 꼽힌다.

임기 초기, 부유세로 불리는 ‘자산에 대한 연대세(ISF)’를 폐지한 바 있는 마크롱은 기업 활동과 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세제 혜택을 경기 부양 카드로 꼽아 들었다. 지난 가을 발표했던 1000억 유로 규모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3월 1일까지 기업들을 상대로 168억 유로의 정부 대출이 이미 이루어졌으며(연말까지 50억 유로 추가 대출 예정), 이와 더불어 올 한 해에만 100억 유로에 달하는 생산세 감세를 예고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었던 기업 활동을 되살려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레제코에 따르면, 프랑스의 생산세 규모는 2019년 기준 프랑스 GDP의 5%에 달한다. 유럽연합 28개국의 평균이 2.3%, 특히 독일의 경우 0.7%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생산세는 일종의 “산업의 징벌적 세금 제도”라고 불리울 만큼 프랑스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떨어트리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기업들은 생산세 감면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2010~2019 프랑스 생산세 규모
(단위: 10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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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es Echos

또한, 지난해 12월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에서 기업들의 토지세 감면을 승인한 것과 더불어 법인세 1차 분할 납부가 예정돼 있던 지난 3월에는 기업별 요청에 따라 일시 감면의 형식으로 이를 조정해줬을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는 사회연대기금 납부를 연기시켜주는 등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계속해서 도입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본사 또는 사옥, 생산 체인, 물류창고 등을 새로이 짓는 기업들에 최대 3년까지 토지분담금(CFE)을 면제해주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등 생산세 감면과 더불어 경제 회복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 노동법 개혁 등을 통해 꾸준히 친기업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책에도 기업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있는 만큼,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프랑스 정부가 발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6월 프랑스 사회의 정상화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1차 경기부양책을 잇는 2차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겠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강한 포부가 발표됐다. 마크롱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1년 내 경제 정상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프랑스 행정부 홈페이지, 일간지 Le Monde, Les Echos,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사이트,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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