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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환경 리더' 찬사 속 기업은 '부담 가중' 걱정

온실가스 감축 성공 이행 서울선언문 채택, 한국 '환경 리더' 자리매김 평가
산업계 "감축기간 더 촉박해졌다" 한숨...환경단체는 '위장 환경주의' 비난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1-06-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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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월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2021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서울선언문' 주요 내용들이 우리 기업에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산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에 일부 환경단체들은 P4G 정상회의가 채택한 '서울선언문'과 달리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빗대어 '위장 환경주의'라고 힐난하며 정부의 과감하고 전향적인 '친환경 정책'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31일 온라인으로 개막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고 마무리됐다.

한국이 개최한 첫 환경 분야 다자(多者)정상회의인 'P4G 서울 정상회의'는 파리기후협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해 덴마크·인도네시아·멕시코 등 대륙별 중견국 12개국이 참여해 자발적으로 여는 글로벌 행사이다. 2018년 덴마크에 이어 올해 우리나라가 2차 회의를 주최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녹색회복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탈석탄 향한 에너지전환 가속화 ▲해양플라스틱 대응 ▲국가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등을 담은 '서울선언문'이 채택됐고, 한국이 향후 2년간 P4G 이사회 의장국을 맡는 등 '환경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뿐 아니라 산업계는 이번 P4G 정상회의가 성과보다 과제를 더 많이 남겼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기후정상회담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조정 발표를 한 차례 미뤘는데, 이번 P4G 정상회의에서도 발표하지 않고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때 발표하겠다며 다시 미뤘다"며 지적하고,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고도 기후 리더에서 한걸음 더 멀어진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기후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해외 석탄화력발전 금융제공 중단을 선언하며 화석연료와 작별하기 위한 '첫 걸음'을 똈지만, 지난달 17일 홍남기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도입한 해외석탄발전소에 대한 지원' 등 예외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상반된 태도를 보여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P4G 개최국으로서 그럴듯한 선언을 내세우며 뒤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면 '그린 워싱(Green Washing, 위장 환경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을 돕겠다는 문 대통령의 선언을 이행할 실질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분야 싱크탱크인 카본트랙커(Carbon Tracker)에 따르면, 현재 세계 전체 화석에너지 기업들에게 투자된 자금은 총 18조 달러 규모로, 세계 전체 기업에게 투자된 자금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회사채를 통해 투자된 자금은 8조 달러 규모이며, 이밖에 은행을 통한 대출 등까지 합치면 세계 전체 화석에너지 기업들에게 투자된 자금은 총 5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세계 3대 연기금인 한국의 국민연금이 지난달 28일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소개하면서, 지난달 호주 맥쿼리 그룹 등 호주 3대 은행들도 석탄 프로젝트 투자 중단을 선언한 것을 소개했다.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한국전력·포스코 등 우리 기업들도 '탈석탄 행보'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반대로 산업계는 급격한 탄소감축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유럽 선진국들은 1990년대부터, 미국은 2007년, 일본은 2013년부터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한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32년간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라 선진국에 비해 달성기간이 촉박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중 제조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영국 8.8%, 미국 1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6.6%로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기준 독일 46.7%, 영국 44.9%인데 우리나라는 7.2%에 불과해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업의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걱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가 모두 다른 만큼, 기업 규모별로 탄소중립 시행시기를 차등화 하는 등 단계별 탄소감축 정책이 필요하다"며 "탄소감축 정책 도입 시에도 친환경 설비도입 자금부족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지원정책이 함께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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