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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 유연화, 여전히 어려운 과제

기사입력 : 2021-06-16 00:00

-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우루과이와 시각 차이 여전 –
  • - 향후 남미공동시장(Mercosur) 유연화는 각국의 정권 교체 등 정치 상황에 크게 좌우될 전망 -


  • 아르헨티나, 무역협정 체결의 유연화 반대 입장 고수

  •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및 우루과이가 제안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유연화(flexibilization)를 위한 개별 회원국의 독자적인 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외무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회원국 개별적으로 무역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대해 시각을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 6월 15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외무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무역협상 규칙의 완화' 및 '대외공동 관세율 인하'이다. 아르헨티나 관계자는 “남미공동시장의 힘은 국제무대에서의 회원국 합동노력에 있다. 이를 통해 협상력을 보유하여 회원국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생산적 구조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개별 보다 합동으로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 우루과이와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각각이 다른 시장, 국가, 블록과 단독으로 무역협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2021년 상반기 의장국인 아르헨티나는 무역협상을 남미공동시장 설립조약인 아순시온조약에 의거해 합동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이 세계의 다른 지역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제3국과의 무역협상은 회원국 합동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아순시온조약 제1조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다른 지역과의 연계는 무분별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개방이 아니라 창조적인 대화를 주고 받는 것으로, 이를 위해 남미공동시장이 이상적인 플랫폼이다”라고 발표하고 있다.

  • 또 다른 주요 안건은 대외공동 관세율(Common External Tariff(AEC)) 인하이다.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 관세율은 최고 35%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실제로 적용하는 평균 관세율은 12%이다. 우루과이와 브라질은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관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는 수입품과 경쟁할 여력이 부족한 국내업체 보호를 위한 더 온건하고 선별적인 관세율 인하를 제의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당국자는 “완제품 관세율을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아르헨티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민감분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틀 안에서 관세율 인하 추진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브라질, 우루과이와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브라질 前대통령, 오히려 아르헨티나 지지

    브라질의 前대통령인 페르난두 엔리케 카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와 룰라 다 실바(Lula da Silva)는 성명서를 내고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관련해 브라질 자이르 볼소나루(Jair Bolsonaro) 現대통령이 제안한 일괄적인 대외공동 관세 인하계획에 대해 오히려 아르헨티나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두 사람은 “우리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의 입장에 동의한다. 지금은 남미공동시장이 수출 시 상호이익이 되지 않는 일괄적인 관세인하를 고려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남미공동시장의 올바름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회원국은 그 산업, 기술능력을 발전시키고 동태적이고 독창적으로 현재의 세계경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1994년부터 다수의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경쟁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의견일치를 보인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두 前대통령은 2021년 5월 브라질연방대법원 넬슨 죠빙(Nelson Jovim) 前판사의 집에서 만나 서로 화해하며,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이르 볼소나루 現대통령의 재선을 함께 저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최근 브라질이 남미공동시장 대외공동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20% 인하하자고 제의한 것에 대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산업계는 “만약 대외공동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남미에 중국과 아시아 제품이 홍수를 이룰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브라질 대통령과 경제장관은 대외공동 관세율 인하를 강력하게 제의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제조업계 일부는 민감품목과 전략적 분야를 보호하는 것을 희망하며 브라질 대통령이 제안한 일괄적인 관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6월 8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남미공동시장 외무경제장관 회의는 15일로 연기되었다. 확실한 것은 아르헨티나는 관세율 인하를 받아들일 용의는 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 20% 일괄 인하에는 반대하는 것이다. 1,893개 원자재 품목에 대해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최고관세율 2% 부과에 찬성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우루과이는 자유경쟁을 선호

    우루과이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대통령은 6월 3일 화상으로 개최한 우루과이 수출의 날 행사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는 작은 규모의 경기장이 아닌 큰 경기장에서 시합을 하기 원한다”라고 언급했다. 우루과이 정부는 이 날 행사를 “지역경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Regional Economy: What to expect in the coming months?)”라는 주제로 개최했는데 라카예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은 시장을 강화하고, 수출 절차를 간소화 하고, 생산·산업화·서비스 제공 비용의 문제를 다루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라카예 대통령은 우루과이 정부는 관세를 인하하고 효율적인 항구를 건설하고 관료주의 절차를 최소화 해 세계무역은 물론 남미공동시장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해 내외의 관심을 끌었다.


    회원국 간 대화에 장기간 필요


    브라질, 우루과이가 남미공동시장의 유연한 협정체결을 추구하는 반면 아르헨티나는 국내의 노동조합, 산업계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남미공동시장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브라질의 경우, 선거에서 만약 현재의 볼소나루 대통령이 정권을 잃고 룰라 다 실바 등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 현재의 아르헨티나와 같은 노선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미공동시장의 대외 통상협정 체결의 유연화 가능성은 적어도 단기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불확실하며 각 회원국의 정치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당분간은 개방과 유연화를 요구하는 브라질 및 우루과이와 자국이익을 우선 시 하는 아르헨티나 간 많은 대화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 * 정보원 : 언론보도 정리, 아르헨티나외무부 보도자료, 무역관자료 종합


    https://en.mercopress.com/2021/06/12/argentina-still-resists-drive-to-make-mercosur-more-flexible
    https://en.mercopress.com/2021/06/07/cardoso-and-lula-da-silva-support-argentina-in-the-mercosur-tariff-reduction-controversy
    https://en.mercopress.com/2021/06/07/cardoso-and-lula-da-silva-support-argentina-in-the-mercosur-tariff-reduction-controversy
https://www.cancilleria.gob.ar/es/actualidad/noticias/neme-es-necesario-fortalecer-el-mercosur-y-no-pensar-en-salidas-individu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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