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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美재무 “채무상한 올리지 않으면 미국 8월중 디폴트 위험”

7월말까지 새로운 채무상한법안 의회가결 호소-G20 국제 법인세최저세율 합의도출 기대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21-06-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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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채무상한을 조속히 상향조정하든지 아니면 상한적용을 정지해줄 것을 미국의회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이대로라면 8월중에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심각한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상원 세출소위원회에서 참석해 “국채 디폴트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채무상한을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경제에 파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현재의 상한적용 정지조치가 7월말에 실효될 때까지 재무부의 차입지속을 인정하는 새로운 채무상한법안을 의회에서 가결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재무부는 과거 채무상환의 문제에 직면했을 당시 연방직원 퇴직연금기금에 대한 갹출을 정지한 긴급자금 융통조치를 발동해 재원을 충당하면서 디폴트를 회피했다.


옐런장관은 긴급자금 융통조치를 어느 정도 길게 실시돼야 할지 묻은 질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의 재정부양책이 정부세출의 흐름을 더욱 불투명하게 했다고 답했다. 재무부의 긴급부양책은 의회가 여름 휴가에 들어가는 8월에라도 그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긴급부양책이 끝난다면 재무부는 세수만으로 세출을 감당해야할 필요가 발생하며 이후라도 국채의 신규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이자지불도 제대로 하지 못할 상황에 몰리게 된다.

옐런 장관은 법인세의 국제최저세율 도입에 대해서 다음달 열리는 20개 국기 및 지역(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7개국(G7)은 각국 공통의 최저법인세율을 15%이상으로 설정하자는 미국제안과 대규모이면서 고수익의 다국적기업이 사업을 하는 나라에서의 새로운 과세방법을 지지하고 있다.

옐런장관은 G20 재무장관회담에서도 G7과 같은 합의가 도출되도록 재무부는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G20 공동성명 초안에는 G20 재무장관은 7월9~10일 이틀간 회담에서 법인세의 국제최저세율 도입을 지지하고 10월 실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실무작업을 완료를 요구할 방침이다.

옐런 장관은 또한 공화당의원들의 인플레 우려에 관한 추궁에 대해 최근 인플레 가속은 공급제약 등 일과성의 현상을 반영한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부분의 인플레 기대 지표는 계속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1년이상의 기대인플레 수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목표인 2% 근처에서 안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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