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디지털유로’ 도입위한 조사 착수... 2년간 조사후 3년뒤 도입방침

유럽중앙은행(ECB)는 14일(현지시간) ECB의 디지털통화 ‘디지털유로’ 도입을 위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로이토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CB는 조사기간은 2년이며 조사가 끝난 시점에서 3년후에 도입할 예정이다. 2년간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설계와 유통에 관한 중요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다.
디지털유로는 지폐와 동전에 해당하는 전자통화이며 EU 역내의 시민들이 상업은행이 아니라 ECB에 예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디지털유로 도입에는 디지털결제를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다.

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우리의 대응은 디지털시대에 있어서도 시민과 기업들이 가장 안전한 중앙은행의 화폐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ECB는 성명서에서는 디지털유로는 현금을 보완하는 것으로 대체가 아니라는 입장도 명기했다.
신용카드 및 개인 디지털 결제수단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점이 진행돼 수수료를 높이거나 개인 정보가 남용되거나 할 우려가 있다. 미국 거대 IT기업에 의한 금융 서비스의 지배에 대한 경계도 강하다.

ECB는 디지털 유로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공개적인 경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은행 예금에서 디지털 유로에 대량의 자금 유출이 일어나면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00 유로(약 40만원) 정도의 소유 상한을 정하는 것을 ECB는 검토하고 있다. 국제 금융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로 지역 이외에서의 디지털유로의 소유에 제한을 둘 전망이다.

돈세탁과 탈세 등의 범죄에 대한 대책도 빼놓을 수 없다. 당국이 개인자금의 흐름을 모두 파악하는데에는 반발도 있다. 공익과 개인의 균형도 과제가 된다.

ECB가 움직이기 시작함으로써 다른 주요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은행은 올해 4월 금융시스템에 디지털통화의 발행과 상호 작용을 하는 실증실험을 시작했다. 미연방준비제도(연준‧Fed)도 디지털통화 관련 보고서를 올 여름에 발표할 전망이다.

중국은 2022년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할 방침이다. 각국의 CBDC를 연결하여 어떻게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한 해외 송금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도 앞으로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