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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규제로 2금융 '풍선효과'...당국 "DSR 강화 검토"

이도희 기자

기사입력 : 2021-07-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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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몰리자, 이들에 대한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한다. 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몰리자, 이들에 대한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금융권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21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4조2000억원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시중은행권의 경우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1년 전보다 41조6000억원 증가했으나, 이는 전년도 증가액인 40조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결과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은행권으로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2금융권의 DSR(60%)을 은행권 수준(40%)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실제 당국은 지난주부터 상호금융·저축은행·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임원들과 가계대출 관련 면담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여전사 임원들과 만나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계채무자들이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에 돈을 빌리면 극적으로 채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빚이 불어나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이들에게 정부의 채무조정을 안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성장 시기가 온 만큼 개인의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편에서는 DSR 40%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 무조건 올바른 것이냐는 반론도 있어, 2금융권의 대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 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 간 규제 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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