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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 문턱 높아진다…가계대출 관리 본격화

올 상반기 2금융권 대출 21조 증가
농협·저축은행 등, 대책 마련 시급
당국 수차례 경고…규제 강화 전망

이도희 기자

기사입력 : 2021-07-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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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농협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저축은행, 농협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거듭 경고를 보내면서 금융사들이 대출 한도 축소 등 대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등 2금융권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도 이와 별도로 이달 초부터 각 금융사, 협회들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이어가고 있다.

◇올 상반기 2금융권 대출 21조 증가

올해 상반기 2금융권의 대출 증가액은 21조6000억원이다. 2019년 상반기 3조4000억원, 2020년 상반기 4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다. 이 중 저축은행 대출은 4조4000억원, 농협은 8조1600억원 늘었다.

당국이 목표로 잡은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연 5~6%, 내년 4% 수준이다. 이를 위해 대출 규모가 큰 은행권 위주로 규제를 강화해왔다.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효과를 누리며 영업을 확대하고, 지나치게 가계대출을 늘려왔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이달부터 DSR 규제가 시행됐다. DSR은 대출 심사 때 돈을 빌리는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은행 대출의 경우 DSR 40%가 적용되지만,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에선 DSR 60%가 적용된다. 당국은 2금융권이 규제의 사각지대로 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농협·저축은행 등, 대책 마련 시급

당국의 거듭된 경고에 금융사들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주목하는 곳은 저축은행과 농협이다. 농협은 최근 가계대출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을 제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지난달 농협의 가계대출은 한 달 새 1조9800억원 급증해 전체 상호금융권 증가액(2조3000억원)의 86%를 차지했다.

저축은행들도 신용대출 금리 인하나 한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월에도 각 저축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과 같은 21.1%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보냈었다.

농협과 저축은행은 앞으로 대출 금리를 높이고 한도는 낮추는 방식 등으로 관리에 나설 전망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심한 곳은 증가율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엔 대출 금리와 한도를 낮출 수밖에 없고, 특히 신용대출 위주로 검토가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 수차례 경고…규제 강화 전망

금융당국은 일단 자율 관리를 주문한 만큼 7월 증가세를 지켜보며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규제 강화 카드가 나올 수 있다.

금융위는 이미 여러 차례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 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해왔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업권 협회 주도로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전달해달라고 했다"며 "정부 규제가 강화되기 전 스스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일원화하고, 내년 7월까지 DSR 규제가 유예된 카드론의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2금융권에는 애초 가계 증가율 목표치를 적게 허용해 성장을 제한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은행에서 받아주지 않는 저신용자, 저소득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에 신용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자산 가격 버블 우려로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다"며 "경제성장률 등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정상화를 준비해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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