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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주 가정교사' '가사도우미' 등 위장 과외 전면 금지…교육株 급락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21-09-09 15:28

중국이 과외 교사의 온라인 수업 또는 주거용 건물, 호텔, 커피숍 등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모든 사교육을 금지시켰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중국이 과외 교사의 온라인 수업 또는 주거용 건물, 호텔, 커피숍 등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모든 사교육을 금지시켰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중국이 과외 교사의 온라인 수업 또는 주거용 건물, 호텔, 커피숍 같은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수업을 금지시켰다.

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는 중국 정부가 사교육 단속 통지문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지난 7월 학생이 평일 외에 주말·방학·공휴일에 사교육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대해 당국은 "사교육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 부담과 학생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금지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사교육업체 14만여 곳이 폐쇄됐다.

자녀의 경쟁력을 위해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율이 떨어지자 당국은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학부모들이 한 달에 최대 3만 위안(약 543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입주 교사를 직접 고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규정을 피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금지령을 발표하면서 "일부가 사교육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하'로 이동하거나, 감독의 눈을 피해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홍콩과 뉴욕에 상장된 뉴 오리엔탈 교육(New Oriental Education & Technology Group)과 가오투 테크에듀(Gaotu Techedu) 등 사교육 업체들의 주식이 급락했다.

교과부는 교과과정에 관한 과목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원들은 허가를 받아, 등록된 장소에서 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가사 도우미', '문화 활동', '입주 가정교사'로 가장해 과외 교사를 고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름 캠프'나 '스터디 투어' 명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기관들은 인스턴트 메시지, 화상 회의, 실시간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방과후 과외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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