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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오명' 중국, 자국 기업 지재권 보호 강화

외국기업이 주요 표적... 지난해 소송 건수 2016년 대비 3배 증가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21-09-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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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외국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제기하는 지적재산권 소송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중국 내 외국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제기하는 지적재산권 소송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IP rights) 권리 보호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중국에서 제기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건수는 2016년의 3배가 넘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일본 기업들은 중국 경쟁자들에 의해 소송당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일례로 중국 기업들과 지식재산권 소송에 휘말린 일본 기업 중 하나는 생활용품점 무지(Muji)를 운영하는 료힌 게이카쿠(Ryohin Keikaku)이다.

료힌 게이카쿠는 침대 커버와 수건 등 일부 직물 제품에 사용되는 ‘노 브랜드(no brand)’ 뜻이 담긴 무지루시 료힌(Mujirushi Ryohin) 상표권을 놓고 중국 업체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애플도 음성 인식 기술인 시리(Siri)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중국 인공지능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요시후미 오노데라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중국과 외국 회사들이 관련된 지식재산권 사건은 대부분 중국 기업들에 의한 침해와 관련된 것이었다“며 "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로부터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중국 1심 법원은 특허, 실용모델, 디자인 등 관련 사건을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 2만8528건을 심리했다. 저작권과 상표권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지식재산권 소송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한때 짝퉁 제품 생산국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이제는 자국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이 늘어났다.

중국은 2020년 기준 6만8720건의 국제특허 출원 건수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점점 더 많은 중국 기술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요인은 강화된 지식재산권 법이다. 중국 정부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법을 2019년과 2020년에 걸처 개정했다. 개정안을 통해 법원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 피해액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실제 피해액의 5배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 침해 사건에서 원고들의 입증 부담을 줄여 중국 기업들이 외국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쉽도록 만들었다.

중국은 특히 5세대 무선 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분야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오노데라는 이러한 기술에 관한 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소송을 당하면 법에 근거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공황상태에 빠지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일본 기업들이 중국 현지 지사에 큰 권한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일본 본사와 협의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 미치시타 리에코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은 내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소송에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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