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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메르켈 독일 '신호등 연정' 예고...한국기업 공략 포인트는 '친환경·디지털'

코트라, 총선 이후 獨차기정부 경제·산업정책 분석 "녹색당 입김 세질듯"
연정 3개정당, 탄소세·태양광·전기차 확대, 디지털 인프라 확충 '공통분모'
국내기업 전기·수소차 부품, 풍력·태양광 친환경제품 개발 시장공략 필요

조하니 기자

기사입력 : 2021-10-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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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OTRA
지난달 총선 결과 '포스트 메르켈'의 독일 정부 구성이 사민당·녹색당·자민당 3당 연립정부, 이른바 '신호등 연정'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독일 경제·산업 정책이 한층 친환경·디지털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전망이 나왔다.


신호등 연정은 중도좌파의 사민당(빨강색)과 녹색당(초록색), 우파 자민당(노랑색)의 정파 색깔이 신호등 3색을 연상시킨다는 의미에서 따온 말이다.

코트라(KOTRA)는 12일 발간한 ’독일 총선 이후 시장 전망과 우리 기업 기회요인‘ 보고서에서 지난달 26일 치러진 독일 총선 이후 주요 정당들이 일제히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연정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든 향후 독일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더 확대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투자할 것으로 전망했다.

총선에서 과반 득표 정당이 없어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코트라는 유력한 연정 시나리오의 하나로 ‘신호등 연정’ 출범 가능성에 주목했다.

총선 결과 사민당이 26.0%, 기민·기사(CDU/CSU) 연합 24.1%로 1,2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녹색당(14.8%)과 자민당(11.5%)이 나란히 제 3·4당으로 합치면 26.3%로 연정 구성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녹색·자민당은 현재 사민당과 연정에 힘을 싣고 있다.


독일 여론도 '신호등 연정'을 선호했다. 독일 민영방송 RTL/ntv 가 지난 5일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53%가 ’신호등 연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민·기사당이 주도하는 녹색·자민당과 연정인 ’자메이카 연정‘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22%에 그쳤다. 자메이카 연정은 중도우파인 기민·기사당(검정색)과 녹색당(초록색), 자민당(노랑색)의 정파 색깔이 자메이카 국기의 3가지 색과 같아 이름이 붙여졌다.

따라서 독일 차기정부가 좌파와 자유주의 계열의 진보 성향 구성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코트라는 신호등 연정 정당의 경제·산업정책 분석을 토대로 녹색당의 환경노선이 차기 연립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독일 총선 과정에서 녹색당은 '203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운 전임 메르켈 정권보다 더 강도 높은 환경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즉, 탄소세를 t당 25유로에서 60유로로 대폭 올리고, 내년까지 태양광전력 생산량을 12기가와트(GW)로 늘린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전기차 보급대수도 오는 2030년까지 150만대로 늘리고, 탄소배출 없는 친환경차량만 등록하도록 한다는 약속이었다.

원내 1당을 차지한 사민당 역시 ▲공공기관·상업시설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 생산과 재활용 촉진 ▲수소경제 육성 등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도 신호등 연정 참여 정당 모두 정책 코드를 맞추고 있어 차기정부 출범과 함께 독일의 디지털 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민당은 독일의 모든 가정과 기업에 1GB 이상 초고속 인터넷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고, 녹색당은 행정 디지털화와 사이버 보안을 강조했다. 자민당 역시 오는 2025년까지 독일 전역에 5G망을 구축하고, 새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총괄하는 ‘디지털 전환부’ 신설해을 약속했다.

이같은 독일 차기정부의 경제정책 예측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독일 정치판과 정책의 변화에 맞춰 차분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코트라는 현지 무역관을 통한 독일 진출 한국기업 면담 결과, 국내기업들은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기업들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부품,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트렌드에 맞는 제품 기획· 개발, 시장공략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호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독일 총선에서 드러난 친환경·디지털 기조는 우리 기업의 독일 시장진출에 기회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 뒤 “유망 분야를 발굴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하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icho9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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