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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에너지 대란'에 "자원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역할 재고" 목소리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1-10-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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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의 동해-1 가스전 해상플랫폼. 사진=한국석유공사
최근 '글로벌 에너지 대란'으로 불리는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수급불안을 계기로 국내 에너지수급 안정은 물론 장기적으로 에너지·자원 안보를 위해 주요 에너지·자원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역할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수급 안정적...비축물량 확충", 업계 "가격경쟁력 우려"

21일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서비스 '페트로넷'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미국 원유재고량이 당초 시장의 예상과 달리 전주대비 감소했다는 소식이 더해져 국제유가 상승을 부채질했다.


페트로넷에 따르면 미국 최대 원유저장고인 오클라호마주 쿠싱지역 원유재고량은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분석가들은 당분간 미국의 원유공급 긴축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자원정보서비스 '코미스(KOMIS)'에 따르면 철광석·니켈·아연·구리·유연탄·우라늄 등 '6대 전략 광물'의 국제가격 역시 1년새 각각 25~200%씩 올랐다.

6대 광물 중 유일하게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던 우라늄도 최근 화석연료 대란으로 원자력발전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가격이 급등, 최근 2개월새 50%가 올랐다.

정부는 당장 국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은 없지만 국제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돌발변수에 대비하고 비축물량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비축물량도 당초 7일분에서 최근 9일분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국·유럽 등이 화석연료 확보에 혈안인 상황에서 비축물량을 늘리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비축물량을 늘리더라도 이미 높아진 국제가격에 들여오는 것이므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기업들이 제조원가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광물업계 관계자는 "시화공단 등 주요 산업단지에는 알루미늄 등 너무 비싸지 원자재값을 감당하지 못해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결국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라고 말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직접 해외로 나가 자원개발에 나서 국제정세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공급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투자 10년새 10분의 1 토막..."정책 궤도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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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이 운영하는 멕시코 볼레오 광산 모습. 사진=멕시코 뉴스매체 엘 헤랄도(El Heraldo)


그러나 국내 에너지·자원 공기업들은 최근 수년간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광구 탐사 시추에서 성공률 0%를 기록했다. 2018년을 마지막으로 3년째 시추 활동 자체를 아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해외사업 투자액은 2016년 4억 8300만 달러에서 2019년 2억 8300만 달러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광해광업공단의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7년 이후 정부에 의해 아예 해외자원개발 활동이 금지됐다.

10년 이상 장기간 1조 원 이상 거액을 투자해야 하는 자원개발 사업에 공기관이 빠지니 덩달아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활동도 위축됐다.

광물자원공사(현 광해광업공단)는 매년 몇 차례에 걸쳐 국내 중소 자원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지원사업'을 벌인다.

이 사업은 해외 자원개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아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 사업 비용의 60~70%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구 광물자원공사는 물론 현 광해광업공단의 대표적인 민간기업 지원사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이 사업을 신청하는 중소·중견기업은 2017년 이후 급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자원개발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상 공기관이 앞장서 민·관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데 광물자원공사가 빠진 상태에서 추진동력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소 자원개발업체 관계자는 "광해광업공단은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 건수와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 분위기를 보면 2017년 이후 신청 건수 자체가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분야의 '성공불융자(신약개발·해외자원개발 등 고위험 사업을 하려는 기업에게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필요자금을 빌려주고 성공땐 원리금과 부담금을 징수하되 실패하면 융자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예산도 2010년 3000억 원대에서 현재 300억 원대로 대폭 줄었다.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전체 해외자원 개발사업 투자액은 2011년 70억 3100만 달러에서 지난해 7억 1300만 달러로 10분의 1로 줄었다.

정부는 이전 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자원 공기업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만큼 재정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2016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진 구 광물자원공사는 현재 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돼 새출발했고, 석유공사는 지난해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재정안정화를 구실로 공기관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억제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의 해외자원개발 추진방식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최근 에너지 대란과 '원자재 수퍼사이클' 도래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석유공사의 탐사시추 활동이 전무한 것은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과거 정부의 어젠다였다는 이유로 마치 '금기의 정책'처럼 몰아간 결과"라며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자원 확보는 국민경제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신현돈 인하대 교수(에너지자원공학과)는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 역사를 보면 민간기업이 초기투자비와 개발위험이 크고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자원비축은 단기 처방이며 국가 차원에서 광물자원의 장기 확보를 위한 실현가능한 현실 처방은 해외자원개발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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