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가 추진하던 싱가포르에서의 암호화폐 사업이 규제 당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뱅클레스타임스는 6일 한국의 거대 기술 회사인 네이버와 카카오 두 곳이 싱가포르에서 운영 허가를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통화당국은 두 한국 기업이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자금세탁 등의 위험 때문에 사업을 신청한 170개 기업 중 3개 기업만을 승인했다. 지난 2020년의 결제서비스법에 따르면 규제기관은 면허가 있는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장 일부에서는 비트코인이 올해 10만 달러(1억198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은 3조 달러(3594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싱가포르는 가상화폐중 이더리움이 강세다. 보유자 중 52.4%는 이더리움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호주가 42.1%, 캐나다가 37.6%를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국가다.
그러나 수익성이 좋은 싱가포르 암호화폐 시장에 과감히 진출하려는 계획은 어려운 과제로 드러나고 있다. IT 기술 분야에 대한 노출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규제 기관의 기준을 넘지는 못했다.
1999년 포털로 설립된 네이버는 검색엔진 등 필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며 5400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자랑한다. 카카오는 2006년에 설립되었고 한국에서 가장 큰 모바일 채팅 앱인 카카오톡을 운영하고 있다. 플랫폼에서 4600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자랑한다.
기술 기업으로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들의 입지를 굳히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빠르게 다른 디지털 시장을 개척해 왔다. 그러나 플랫폼 제공자로서 그들의 높은 시장 지배력은 불공정한 사업 관행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근거로 여겨지기도 한다.
한 전문가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거래 정보를 갖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인 데이터 독점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통제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 행위를 막는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실제로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은 라인의 법인인 LVC 및 LVC USA로 확인되었다.
기존에 라인의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 운영 법인인 '라인테크플러스'가 싱가포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현행법상 면제신청을 진행한 바는 있으나, 사업이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공식적으로 싱가포르 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철수했다. 이에 따라 면제 기간 적용을 위한 라이선스 신청에 대한 필요 및 의무가 없어졌다.
남호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h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