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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미국의 '중국 칩 규제' 효과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정한 기자

기사입력 : 2023-06-19 13:09

미국이 중국 칩을 규제한 이후 일정 부분 목표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이 중국 칩을 규제한 이후 일정 부분 목표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중국의 자체 칩 제조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에서 크게 미달한다. 중국은 칩 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 수요를 앞세우고 비용 절감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해 중국에 생산기지 건설을 장려했다.

이 생산 공장에 중국인 기술자들이 취업해 칩 기술을 익히면서 선진 공법에 접근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전략을 개발했다.
하지만 미국이 제재를 가한 후 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 첨단 장비 도입과 기술 이전 금지로 중국에 투자한 글로벌 반도체 공장들은 점차 고급 프로세스 이전을 중단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반도체 부문에 14년 만에 처음으로 약 30억3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위기 극복을 위해 감산을 결정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올해 5월 중국 시안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칩 공장 2곳에서 감산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안 공장에서 감산을 결정한 배경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우선, 미·중 과학기술 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 투자 위험이 점점 높아졌기 때문이다. 둘째는 금수(禁輸) 조치 이후 평택공장과 중국 시안의 공장 간 기술 격차가 심화되었다. 200단 3D 낸드플래시 기술을 시안 공장으로 이전할 수 없게 됐고, 시안은 100단 3D 낸드플래시 기술만 사용하고 있어 실제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에 시안 공장에서 감산했다.

중국 우시에 있는 SK하이닉스 공장도 장비 업그레이드의 어려움과 생산 감소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외에도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TSMC의 중국 난징은 지난해 10월 28나노(nm)와 16나노 공정을 다루는 장비에 대해 1년 유예 조치를 받았다.

지난 2년 동안 TSMC는 가장 진보된 제조 공정과 많은 인재를 미국 공장으 이전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두 번째 칩 공장을 설립하고 유럽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했다.

최근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차관은 업계 모임에서 미국 정부가 여러 기업에 대해 면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음을 내포한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여전히 미국·일본·네덜란드의 첨단 장비 봉쇄로 중국에서 운영되는 칩 공장에서는 첨단 공정이 실행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은 미·중 분쟁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수출 규제를 두고 자유무역 기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중국 자체의 산업 체인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고급 장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세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4개월 동안 중국이 수입한 반도체 장비 수는 전년 대비 35.7% 감소했다.

예를 들면, 중국 최대 칩 제조업체인 SMIC의 새로운 28나노 성숙공정 공장 4개에 대한 장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자오하이쥔 SMIC CEO는 실적 브리핑에서 SMIC의 반도체 장비 수입이 미국의 금지령에 따라 곤경에 처했다고 시인했다. 이 회사의 베이징 공장은 “장비 납품 지연으로 대량생산이 3개월에서 6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첨단 반도체 장비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SMIC 공식 웹사이트에서 14나노 공정 파운드리 솔루션이 사라졌다. 올해 5월 2023년 1분기 실적 보고회에서 고급 프로세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은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기 시작했다. 기술 도입 파탄으로 인해 중국 공산당은 다시 보조금 정책을 제안하고, 3월에 중국 집적회로 기금을 다시 출범시켜 대형 칩 회사의 관련 생산장비 조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국의 반도체 장비 공급업체가 미국의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 수제 장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멀티 기업 협력 산업이다. 각 부분의 최고의 합이 최적의 합이 된다. 따라서 중국 반도체가 소수의 회사를 지원하고 한두 가지 기술을 정복한다고 첨단 칩 제조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가능하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

중국 집적회로 기금은 2014년에 출범했고, 투자된 수조 달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는 부패와 무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과거의 부패가 다시 재현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국 공산당이 다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한다고 기술이 발전한다는 보장은 없다.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조차 중국 정부가 투자한 회사를 되돌아보면 큰 자금 투자로 어떤 기술이 진보되었는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과학기술 규제라는 봉쇄 전략은 중국의 취약점을 정확히 조준한 것으로 중국이 해법을 찾을 때까지는 위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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